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촬영했다가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9일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정 감독과 서부지법 난입사태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감독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9일 새벽 시위대가 법원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촬영한 정 감독에 대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6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수건조물침입죄는 ‘다중의 위력을 드러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을 침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가 없다면서도 ‘단순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감독이 건물 바깥에서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었고, 언론인이 아니기에 ‘취재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감독은 이날 1심 판결의 논리를 직접 반박했다. 정 감독은 “언론과 프리랜서 예술가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건 후진적 태도”라며 “세계적으로는 저널리즘 관점에서 소속을 구분하지 않는 게 전반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용산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태원 참사 등 한국 광장의 중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사고를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촬영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시위 참가자들이 격앙된 상태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하지 못했냐”고 물었다. 정 감독은 “모욕적인 발언이니 그렇게 질문하지 말아달라”며 “촬영이 폭력 선동을 부추긴다는 건 어떤 근거로 하는 말씀이냐”고 반박했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의 규제 대상에 조속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대한금연학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연학회는 성명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는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은 이를 담배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자담배 업체들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등을 통한 마케팅을 사실상 제한 없이 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 설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와 의료계에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뇌와 신체 발달이 한창 진행되는 청소년기에 니코틴에 노출되면 그 피해가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청소년도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강한 중독성과 향료 첨가물, 미세입자 흡입 등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위험을 높인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금연학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구체적인 유해성을 지적했다.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은 혈중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청소년의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빠르게 중독시킨다. 또한 전전두엽 발달을 저해시켜 충동조절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집중력 장애 등을 유발한다.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향료 화학물질이 고온에서 분해될 때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되면서 기침, 천식 악화 등 호흡기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
담배 중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문제도 있다. 금연학회는 “최근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액상은 농도가 매우 높고 체내 흡수율 또한 높아, 전통 담배보다 더 빠른 중독을 유발한다”며 “전자담배는 건강 위해성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청소년이 쉽게 시작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기의 전자담배 사용은 미래의 일반 담배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3~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연학회는 국회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정부의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와 경고문구 부착, 광고 및 판매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시행령 마련도 촉구했다. 금연학회는 “규제 공백을 악용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해 여객 안전관리와 해상교통 관제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찾아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것이 안전이고, 제가 총리가 된 후 제일 처음 말한 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남 신안군 여객선 좌초 사고를 언급하며 “초기 대응을 잘해서 그 상태에서 잘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터미널 운영 현황을 살피고 출항 준비 중인 승객들에게 안전한 여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한동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으로부터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보고받고, 관제실을 둘러보며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여러분 덕분에 국민이 안심하고 해양 활동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이틀 전 신안 여객선 좌초 상황에서도 신속히 조치해 큰 사고를 막았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총리는 겨울철 해상은 저수온·돌풍 등 위험 요인이 커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확대되기 쉽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 신속한 구조 준비, 긴급 대응훈련을 주문했다.
그는 또 해양경찰이 사고·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후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찾아 “매립이 종료된 2매립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1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매립지 주변 주민들에게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묻고, 관계부처와 인천시장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후부,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예외적 기준을 연내에 잘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엔 경주시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업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고, 지난 19일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해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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