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보장” 자영업자 속인 광고대행 사기업체 8곳, 공정위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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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1-24 10:43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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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속여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 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연 매출 2400만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을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속여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을 미끼로 계약했다가 이행하지 않은 뒤 환불도 거부했다.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동의 없이 광고비를 일괄 결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중 2개 업체는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형태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지난 3분기에 접수된 사기 피해를 검토해 이같이 수사 의뢰 대상을 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TF를 통해 지난 1년간 총 33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일부 업체는 사기 혐의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액의 광고 대금을 환불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TF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3개 업체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TF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에서 환자의 이동을 돕는 ‘이송 간병인’이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3월 직업소개소에 사용자책임을 부여하며 간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돌봄노동을 노동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판정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달 20일 경기 시흥 S요양병원이 이송 간병인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S요양병원에서 약 3년간 일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병원이 만든 스케줄표에 따라 환자들을 치료실과 병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직업소개소 실장으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병원 측은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병원은 사용자가 아니란 취지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직업소개소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병원은 직업소개소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초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의 업무가 요양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병원이 이송 스케줄을 작성해 배포했고, 간병사 팀장을 지정해 A씨의 업무 전반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송 건수와 관련 없이 평일 9만원, 토요일 5만원의 정해진 일당을 받았다. 중노위는 “병원을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이송 간병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A씨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용자가 직업소개소라는 주장도 기각됐다. 중노위는 직업소개소가 간병인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단순히 병원이 지급한 보수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며 병원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
A씨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지만, 간병노동 전반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병원이었다.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사업자 취급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 대리인 하은성 노무사는 “최초로 이송 간병인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병원이 간병인의 업무를 직접 지휘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은 더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미국에 1조달러(약 1460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해 사우디에 F-35 전투기 등 첨단무기 판매와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약속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빈살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질서 재편 노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날 성대한 환영 속에 백악관에 도착했다. F-35와 F-15 전투기 6대가 V 대형을 그리며 비행하고 육군 의장대가 말을 타고 미국과 사우디 국기를 펄럭이며 행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 방미한 지도자 가운데 가장 화려한 환영을 받았다고 전했다.
빈살만 왕세자의 방미는 2018년 WP 칼럼니스트이자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이었던 자말 카슈끄지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된 후 7년 만이다. 빈살만 왕세자는 암살의 배후로 지목돼 오랫동안 외교적으로 고립됐지만 이번 백악관 방문으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
42분간 언론에 공개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 “매우 존경받는 분” “나의 오랜 친구” “인권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그가 이룬 성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치켜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슈끄지 암살 배후 의혹에 관한 질문에 “그(카슈끄지)는 논란이 큰 인물이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빈살만)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질문을 한 ABC방송 기자에게 “끔찍하고 반항적 질문”이라며 “ABC의 보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빈살만 왕세자가 카슈끄지를 살해한 이스탄불 작전을 승인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2021년 보고서 내용과 배치된다.
빈살만 왕세자는 카슈끄지 관련 질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고 큰 실수였다. 그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대답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대미 투자액을 기존 6000만달러(약 876조원)에서 1조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또 ‘미·사우디 전략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35 인도를 포함한 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사우디는 미국 전차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민간 원자력에너지 협력 협상 완료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우디와 수십년간 수십억달러 규모의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이날 인공지능(AI) 양해각서와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방문에서 성사되긴 어려워 보인다. 빈살만 왕세자는 “협정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서도 “동시에 ‘두 국가 해법’을 위한 명확한 길이 보장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수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양국이 대규모 거래를 주고받았지만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NYT는 1조달러가 사우디 국부펀드 전체에 해당하는 규모라면서 “비현실적 수치”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하기로 한 결정은 역내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사우디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에 핵심 기술을 유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판매할 F-35가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두 나라 모두 최고 사양을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일가가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미·사우디 간 투자 약속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부동산 개발을 계획 중이며,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빈살만 왕세자와 사업 파트너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는 가족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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