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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떠나는 남규선 상임위원 “안창호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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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2 22:02 조회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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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사진)이 19일 임기만료로 인권위를 떠나면서 안창호 위원장을 향해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남 상임위원은 이날 인권위에서열린 이임식에서 안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내며 이렇게 밝혔다.남 상임위원은 먼저 “군 인권보호관제도의 도입에도 인권위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은 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게 했지만 인권위 김용원 위원은 2023년 4월 윤 일병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각하했다”고 비판했다. 남 상임위원은 “임기 만료로 윤 일병 사건을 완료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 사건을 다시 제대로 해 군 인권보호관제도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군 인권보호관제도가 도입되면서 인권위원회법에 조사 특례조항(제50조의7)이 생겨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의 진정은 1년이 지나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군사정권은 강제 연행과 불법 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로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지난 12·3 불법계엄으로 이런 일이 21세기에 되풀이될 뻔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불법 구금, 고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주의는 끝이 없다. 언제나 다시 시작”이라는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말에 공감이 가는 때이다.오는 6월10일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던 곳이다. 수많은 민주인사가 그곳에서 고문을 당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 기념식과 함께 개관식이 열리면서 이곳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거듭난다.지난 20일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재오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자체 개관하고, 수정·보완을 위해 개관일을 6개월 뒤인 6·10일로 잡을 땐 이렇게 (정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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