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정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의 파산 채무자 라임에 대한 파산 채권은 1467억8336만1396원임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이 공동으로 신한은행에 위 금액 중 20억원을 배상하고, 2023년 10월27일부터 올해 5월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외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을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해 당초 설정된 자금운용 계획과 달리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재판 진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등 후폭풍이 커지자 스스로 입장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지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4차 공판을 시작하기 직전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 부장판사는 “최근 저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야기를 안 하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 거란 생각에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지 부장판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건 해당 의혹이 나온 지 5일만이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이른 새벽 출근하는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노동자의 출근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서울지하철 1~8호선 첫 차 시간이 기존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5시로 조정된다.‘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운행 노선도 확대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운행시간 조정계획을 21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A160)는 운행 6개월만에 누적 승객 1만 명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A160은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노동자의 출근길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투입한 새벽운행 자율주행버스다.A160번은 평일 새벽 3시30분 첫 차로 도봉산광역환승센터를 출발해 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까지 25.7㎞ 구간을 운행한다.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 상계~고속터미널(148번 단축), 금천~서울역(504번 단축), 은평~양재역(741번 단축) 3개 노선을 추가하는 등 새벽 자율주행버스 를 총 10개 노선까지 늘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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