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압수물품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4곳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작업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와 관련해 강제수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고속도로 종점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한 문서와 보고서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특히 노선변경을 주도한 용역업체 등의 변경노선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경찰은 이 사건 피고발인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원 전 장관은 해당 노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장관 직권으로 해당사업을 전면백지화했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전세 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도 0.6%가량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세제도가 끌어올린 집값은 결국 대출 연체율 상승, 경매·미분양 주택 증가 등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국토연구원은 20일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집값 상승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 상승과 갭투자 증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이는 금리와 대도시화율이 집값 변동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나타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과는 다른 결과다.특히 국내에선 전세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격이 0.65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주택 매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가 1% 증가할 때에는 집값이 0.148% 뛰었다.대출 금리 인하 효과는 수도권에서 컸다. 대출 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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