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새벽 출근하는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노동자의 출근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서울지하철 1~8호선 첫 차 시간이 기존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5시로 조정된다.‘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운행 노선도 확대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운행시간 조정계획을 21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A160)는 운행 6개월만에 누적 승객 1만 명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A160은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노동자의 출근길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투입한 새벽운행 자율주행버스다.A160번은 평일 새벽 3시30분 첫 차로 도봉산광역환승센터를 출발해 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까지 25.7㎞ 구간을 운행한다.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 상계~고속터미널(148번 단축), 금천~서울역(504번 단축), 은평~양재역(741번 단축) 3개 노선을 추가하는 등 새벽 자율주행버스 를 총 10개 노선까지 늘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기업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우려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손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업에 과도한 배상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지난달 22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후 최근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18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SK텔레콤 고객 9175명은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 총 약 46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무료소송’ 방침을 발표한 법무법인 대건은 최근까지 14만여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외 로펌들도 1인당 30만~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일부 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의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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