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전북 익산에서 병을 앓던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복지 시스템이 위기 가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내고 “익산 모녀의 비극, 복지는 왜 작동할 수 없었는가?”라며 제도적 한계를 비판했다.재단에 따르면 숨진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으며 매달 생계·주거급여 등 총 12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모녀는 주거급여 2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가량의 생계 급여와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재단은 “행정 기준이 실제 생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이 가정의 생존권이 박탈됐다”며 “복지제도가 위기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채 멈춰 있었고, 결국 이 같은 무관심과 방치가 모녀의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이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2023년 전주 서신동 여...
6·3 대선 첫 대선 TV토론에서 후보들은 경제 분야 외에도 사법리스크, 북핵, 차별금지법, 12·3 불법계엄 사태 책임론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이 후보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했다.김 후보는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 가능한 이야기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 딱 잡아떼시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김 후보님은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왜 그걸 몰랐습니까”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우리는 그런 건 없다”며 “지사가 모르는 대북 사업을 부지사가 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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