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의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러·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교착 상태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부가 지난 3월 제안한 ‘30일 휴전안’ 수용을 러시아에 압박하는 대신 휴·종전 협상을 러·우크라이나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중재역을 자처했던 미국이 사실상 뒤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 2시간에 걸친 전화 통화를 마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화는 매우 잘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및 종전 협상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휴전과 종전의) 조건들은 두 나라 사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들은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할, 협상의 구체적 사항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는 이 재앙과 같은 피바다가 끝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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