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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 전문직 주52시간제 폐지” 경제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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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0 22:36 조회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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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각종 규제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고소득 전문직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성과로 강조한 광역급행철도(GTX)를 확충해 ‘수도권 30분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이같은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우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규제혁신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총괄해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한국에만 적용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약개발단장은 “김 후보가 말하는 건 공무원들이 힘으로 갖고 있는 규제를 풀어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을 ...
올해 고등학교에 들어간 A양은 등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 마음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중학교에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악몽처럼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선 전처럼 괴로운 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공포와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A양은 고백했다. 하지만 자식이 어떻게든 꾸준히 학교에 가길 바라는 부모님은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오면 된다”며 A양을 강하게 내몬다.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 억울해진 A양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 들어 외롭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아동·청소년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여러 정신건강 질환 가운데서도 우울증은 대표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19세 이하 우울증 환자는 2019년 4만9299명에서 2023년 7만6350명으로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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