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노조가 파업으로 맞서면 ‘불법’ 딱지를 붙였고, ‘카르텔’이란 오명을 씌워 척결해야 할 구태로 삼았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4일 파면되고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 탄압 정책’들의 상흔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상처들은 언제 아물지 알 수 없다. 오는 6·3 대선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도 아직 노동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7번으로 언급된 정도다.화물·조선·건설 분야 노동자들은 윤 정부 시절 유독 힘들었다. 2022년 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씨가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0.3평 옥쇄투쟁’을 벌이자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운운했다. 그해 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자 정부는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들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다음해...
다음 달 22일 실시되는 일본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지지율이 4년 전 선거 때보다 12%포인트 하락한 18%에 그쳤다. 이번 선거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자민당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6일부터 3일간 도쿄도 유권자 1476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도쿄도 의회 선거의 자민당 지지율이 18%였다고 19일 보도했다. 이어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10%, 도민퍼스트회와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각 7%, 자민당의 연립정부 파트너 공명당이 6%를 얻었다.자민당이 1위를 수성하긴 했으나 2021년 도쿄도 의회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했던 여론조사(30%)와 비교하면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의석수를 기존 25석에서 33석으로 늘리며 도민퍼스트회를 제치고 도의회 제1당으로 올라섰다.요미우리는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에 18%가 투표하겠다는 조사 결과는 2...
경찰이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두 사람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 전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를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서울서부지법 폭동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3일 권 전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지난 8일 유사한 내용의 고발장을 인근 주민으로부터 접수받은 서울 관악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5일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이 변호사는 권 전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등 이른바 ‘쌍권’ 지도부가 김 후보에게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강제했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이 김 후보가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무총장에 취임하면 향후 공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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