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가 1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대법관들은 2시간여 동안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행정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과 출생시민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인권침해와 관련해 격론을 벌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 정부와 이민자 인권 단체 등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미국 전역에 적용되자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에 가처분 결정이 전역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이번 심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하급심 법원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는 것...
통일부가 1년 6개월 만에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다시 연다. 정책 연수를 받는 공무원·공기업 간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견학은 오는 16일 재개된다. 국민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일반견학은 추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민 안전을 고려해 판문점 견학을 중단해왔으나 16일부터 특별견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은 유엔군사령부에 있다.이 당국자는 “그동안 통일부만 (판문점 견학을) 중단했고, 유엔군사령부와 국방부는 계속해오고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특별히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통일부 정책 고객들의 견학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안전 조치 차원에서 과거보다 견학 인원과 동선을 줄였다. 과거 견학 인원은 40명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20명 수준이 됐다. 또 과거에는 군사분계선(MDL)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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