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DB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정성웅)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제도권대부금융과 불법사금융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내일(22일)부터 시행될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제도권대부금융과 불법사금융 간 구분이 명확해질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경찰청, 법원 등 관련기관에도대부업법 개정 내용을 전달하고, 향후 미등록 불법사채 영업의 경우.

대부계약 효력제한 관련 판단 절차도.

금융위원회 제공 다음 주부터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폭행·협박·성착취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

대부업계가 '불법사금융'과 제도권대부업구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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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제도권대부.

상호금융권 같은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급전을 구하지 못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대부업체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6·27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신용대출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50~70% 안팎씩 급감한 데 이어 2금융권에서조차 밀려난 이들이대부업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대부업체들도 대출 승인율을 낮추면서 고객을 골라 받고 있어.

[주요 이슈 브리핑] ■ 대출규제 여파: 6·27 대출규제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내로 제한되면서대부업신용대출 신청이 85.

8% 폭증했으나 승인율은 12.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면서대부업으로 몰리고.

상호금융권 같은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급전을 구하지 못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대부업체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6·27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

1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지역에서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불법대부업) 및 이자제한법 위반.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업비트와 빗썸이 최근 선보인 코인 대여 서비스가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