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빌라 등 서울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정상한이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올라간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빌라·연립 등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건축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사업이다. 단,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은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방침이다....
사기와 준강제추행,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밤 구속됐다.의정부지법은 16일 자정 무렵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허 대표는 종교시설인 ‘하늘궁’을 운영하며 이곳에서 판매하는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현저히 비싼값에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피소됐었다.경찰은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1년여간 수사를 벌여왔다.그러나 최근 허 대표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허 대표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경찰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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