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국민연금 연 2000만원 넘으니 건보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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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19:17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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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노년층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었다. 보고서는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과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한 연금총액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세금도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 탓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대신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발표 이후에도 숫자가 더 늘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등생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인재 육성 로드맵을 담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악화된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몰입할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크고 의미 있는 국정 방향이고, 실질적 효과와 내실을 다지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초중등 단계부터 수학·과학 흥미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공계 대학·대학원에서는 첨단기술 융합 교육과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 연구장려금 확대 등을 통한 피부에 와닿을 변화도 예고했다. 불안정한 지위로 연구해온 ‘박사 후’ 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처음 마련한 것도 과학 인재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메운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우수한 인력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과학기술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고, 인력난도 심각하다. 학령인구 감소 속 과학기술 계열 대학 진학자도 줄고,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몰려 우수한 인력 확보도 어려워졌다.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해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예컨대, 매년 최상위권 이공계 인재를 대거 선발해 파격적 대우·교육으로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할 엘리트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도 검토해볼 만하다.
과학기술의 르네상스는 한 번의 구호나 제도적 장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무엇보다 주도면밀한 실행 계획과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분야는 장기적인 안목과 의지가 요구되고, 인재 양성과 연구 기반 구축이 긴 호흡으로 이어져야 과학 선도국·강국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 인재 투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국가 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
캠핑장 갖춘 ‘거창 수승대’갯벌·낚시 즐길 ‘하동 대도’
경남도는 17일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관내 명소 18곳을 소개했다. 경남 18개 시군이 시원한 바다, 맑은 계곡, 숲을 즐기면서 캠핑할 수 있는 휴가지 등을 1곳씩 추천했다.
사천시는 해수욕을 하며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남일대 코끼리바위를, 남해군은 고운 모래와 얕은 수심으로 유명한 상주은모래비치(해변)를, 김해시는 울창한 산림이 있는 대청계곡을 휴가지 명소로 제안했다.
한여름에 얼음이 어는 밀양 얼음골 계곡, 천년고찰이 자리한 양산 내원사 계곡, 숲속 청량한 바람이 일품인 창녕 옥천계곡도 추천됐다.
갯벌·낚시 체험이 가능한 하동군 대도 파라다이스, 시원한 그늘이 많은 산청군 송정숲 계곡, 계곡과 함께 오토캠핑장·야영장을 갖춘 거창 수승대도 경남을 대표하는 휴가지로 이름을 올렸다.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여행지도 있다. 명상·차담·숲길걷기를 하며 지친 마음을 재충전하는 창원시 성주사 템플스테이, 자연휴양림에 복합 산림복지시설을 갖춘 진주시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대표적이다.
거제 치유의 숲, 함양 용추계곡, 함안 연꽃테마공원 등도 쉼과 여유가 있는 여행지로 소개됐다.
휴가철 인기 캠핑 여행지도 있다.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오토캠핑장, 의령군 벽계야영장, 고성군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합천군 황강변 정양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 등이 꼽혔다. 경남 여름철 추천 여행지와 축제 정보는 경남관광길잡이 홈페이지, 경남축제 다모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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