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폰폰테크 국가 채무 1300조원 돌파···“감세 정책 지속 불가능” 경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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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17:10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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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폰폰테크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나랏빚은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평채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 감면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가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생방송 중이던 뉴스를 중단했다. 긴급 대피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탄 앵커는 곧바로 방송을 재개해 이란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란 수도 테헤란 북부의 IRIB 본사 건물이 두 차례 공습당해 불길에 휩싸였다.
공습 당시 IRIB 방송 영상을 보면 사하르 에마미 앵커가 스튜디오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규탄하는 이란 최고 안전보장회의 성명 내용을 전하던 중 ‘쾅’하는 폭발음이 들렸다. 스튜디오 배경화면이 검게 변하고 천장 일부가 무너졌다. 이내 회색 연기가 차오르면서 유리 깨지는 소리와 비명도 들렸다.
에마미 앵커가 급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과 다른 직원들이 “알라후 아르바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소리까지 송출된 뒤 방송은 사전 녹화된 프로그램으로 전환됐다. IRIB는 이후 “이스라엘의 폭탄이 방송사 건물을 타격했다”며 “직원들은 즉각 대피했다”고 밝혔다.
에마미 앵커는 몇 분 지나지 않아 폭격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스튜디오로 옮겨 생방송을 재개했다. 그는 함께 진행하던 다른 앵커에게 원래 방송을 하던 스튜디오에서 기자들이 다치거나 숨졌다고 말했다. IRIB는 자사 직원 중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란에선 에마미 앵커를 향한 찬사가 쏟아졌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영 방송사가 공격당했는데도 의연하게 방송에 복귀해 이란의 저항 정신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란 언론과 친정부 인사들은 에마미 앵커의 강인함과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그를 이란의 ‘국민 영웅’으로 추켜세웠다.
SNS에선 지난해 이스라엘에 암살당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등 반서방·반이스라엘 연대인 ‘저항의 축’ 핵심 지도자와 에마미 앵커 사진을 나란히 놓은 게시물이 확산하기도 했다. 알자지라는 IRIB가 시청률이 높은 방송인 데다 에마미 앵커는 이란의 간판 뉴스 진행자로 꼽히는 만큼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이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이란 시민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란 외교부는 이스라엘이 방송사를 공격한 것을 두고 “사악한 행위”이며 “전쟁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이스라엘은 언론인을 가장 많이 죽이는 나라”라며 “유엔은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침략자가 우리 국민에게 더는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란혁명수비대도 “범죄이며 비인도적인 테러 행위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공습 이후 “이란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던 통신센터를 정밀 타격했다”며 “공격에 앞서 민간인들에게 사전 경고를 하고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밀하게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1시간 전 SNS를 통해 테헤란 3구 지역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선전·선동 확성기(국영방송)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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