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한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으로 탄핵소추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조 청장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절차를 다음달 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목록 등을 정리하는 단계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불법계엄 당시 경찰에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을 포함해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불법계엄 이후 제기됐다.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내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 청장 사건은 약 6개월 동안 준비절차에 넘겨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끝에 지난 2월 10차 변론 증인으로 나왔으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차별금지법을 두고 “그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법안이 통과되면 할 말을 못하거나, 제약당하거나, 심지어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닐까 (우려를) 제기하는 교계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기본 입장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찬성이다 반대다 말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찬반 입장을 언급하며 “두 주장은 일종의 본질적 자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토론과 접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한 기독교계 단체 행사에서“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여러 명의 지인에게 1000만원씩 빌린 것을 두고 “그때 신용 상태가 어려워 사적 채무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며 “결론은 원금과 이자도 갚았다”고 말했다. 그는 “(돈 빌려준) 그분들이 그냥 평민들인데 ‘합동으로 기자회견 할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걸 제가 미안해서 말리고 있다”며 “다 떳떳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고교 시절 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실제 발의까지 이어진 것에 관해서는 “(아들에게) 혹시라도 대학 입시에 쓰지 마라, 그래서 안 썼다”고 말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이 대규모 유혈사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현장 군인들의 절제와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만난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30분까지는 부대원들에게 계엄의 ‘ㄱ’자도 입도 뻥긋 안 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이틀 전부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주변에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에 특전사 부대원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하들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곽 전 사령관은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최정예 부대’가 투입됐는데도 민간인 피해가 없었던 건 군인들이 자제력을 발휘한 덕분이라고 했다.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려는 시민들과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부대원들이 꽤 있었지만 “군인들이 (스스로를) 통제했고 잘 참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시민 중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질서 유지를 위한 경고성 계엄’을 의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이 주장이 자신이 ‘양심선언’에 나서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그는 “(유혈사태를 피한 것은) 군인들의 행동이 만든 결과인데, 그 공로를 대통령과 김용현이 가로채려 한다고 느꼈다”며 “그 얘기(경고성 계엄)를 들은 순간 ‘군인들이 잘한 것도 당신들이 지침을 줘서 된 걸로 포장하기 시작하는구나’ 싶었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최초로 폭로했다. 그는 계엄 때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데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4월4일 법원의 보석 석방 결정으로 풀려난 뒤 군사법원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법원은 곽 전 사령관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에 연루된 다른 군인들과 달리 법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뒤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는 “두 사람(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조금이라도 군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부딪히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누가 뭐라 해도 한번 갈 데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말했다. 이런 곽 전 사령관의 결심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전)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날을 떠올리며 곽 전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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