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꿀팁 부산서도 공무원 사칭 범죄 신고 잇따라…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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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14:0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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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꿀팁 경제적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노려
시청 공무원 명함 제작해 돌리기도
부산에서도 공무원을 사칭해 납품 주문을 하는 사기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심장충격기를 판매하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공무원 사칭범은 한 가구점 업주에게 자신을 ‘김지수’라고 소개했으며 명함까지 만들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무가구를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심장박동기까지 납품해 달라고 요구하며 특정 업체에서 심장박동기를 구매할 것을 유도했다. 가구점 업주는 부산시 총무과에 전화를 걸어 ‘김지수’라는 직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 사칭 사기가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난 9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달 초 부산 수영구의 음식점 7곳에는 수영구 광안2동주민센터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구청장 회식’ 예약을 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가짜 와인업체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특정 포도주를 주문해 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수영구는 지난 4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칭 범죄를 주의하라는 안전재난문자가 수영구 일대 시민에게 발송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달 초 부산 강서구에서는 공무원 이름을 도용한 한 남성이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1000만원 규모의 납품을 의뢰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여야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을 오찬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시기는 국민의힘과 조율해야 하므로 현재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강 비서실장·우 정무수석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강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가 식사라도 하는 어떤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저도 기본적으로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17일 SPC삼립 서울 서초구 본사와 시화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 50대 작업자가 시화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후 2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일터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위한 첫발 떼기가 이렇게 힘들단 말인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 절차다. 하지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수사당국이 세 차례 시도한 압수수색을 모두 기각했고 정확한 기각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노동계 하소연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네 번째 청구 만에 지난 13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지만, 그새 결정적 단서·증거가 사라진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경찰과 노동부는 기계가 작동하는데도 컨베이어 벨트에 왜 윤활유를 뿌려야 했는지, 공업용 윤활유는 아닌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가 작동했는지 그간의 의문을 규명해야 한다. SPC 계열 제빵 공장은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 3건 발생해 ‘죽음의 빵공장’으로 불린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사과하고 안전관리 투자를 발표한 뒤에도 이어졌다. 반복된 죽음은 구조적 문제다. 또 다른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 답을 찾는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일터에서 반복된 죽음은 SPC뿐 아니다. 쿠팡에서는 2020년 이후 배송·물류센터 노동자 20여명이 과로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2018년 스물네 살 김용균씨가 혼자 일하다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2일 50대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거나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 발전소는 도급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 국가인권위의 도급 금지 범위 확대 권고도 무시됐다. 가장 기본적 원칙인 2인1조 작업 규정은 산업현장에선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폭염 대책을 의무화한 산안법에 따라 ‘폭염 시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부여’ 조항이 들어간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가로막았다. 이래선 ‘죽음의 일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산재 사망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률적·제도적 대책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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