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단독]대구시, ‘박정희 동상’ 추가 건립 결국 ‘철회’···동대구역 동상도 철거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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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12:2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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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의 추가 건립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대구역 광장에 있는 기존 동상이 철거요구에 직면해있고, 관련 지원조례도 폐지 청원이 진행 중인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박정희 동상을 추가로 세우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시는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남구 대명동 ‘대구 대표도서관’ 옆 공원에 동상을 세울 예정이었다.
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지난해 5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 동상 건립을 본격화했다. 지역 내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 박정희 동상을 총 2개 세운다는 방침이었다.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에 첫번째 동상을 세웠다. 이 동상은 높이 3ｍ로, 예산 약 6억원이 투입됐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시대정신 퇴행”, “친일 독재자 우상화” 등의 비판을 제기했지만 사업은 강행됐다.
이어 시는 대구 대표도서관 앞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높이 6m, 기단(제단) 2m 크기의 두번째 박정희 동상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공모를 통해 동상 건립을 맡을 작가와 동상 디자인 등도 확정했다.
하지만 동대구역 광장에 동상을 놓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철거요구가 잇따랐다. 대구시의회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안 폐지 안건’이 상정돼있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동상 건립 등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추진 근거가 아예 사라진다.
여론이 악화되자 시는 올 1월 추가 동상 건립안을 일단 ‘보류’했다. 동상 건립을 강행했던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을 잃자 결국 동상 추가건립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대표도서관 옆 평화공원의 명칭을 ‘박정희공원’으로 변경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대구시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 공모에 쓰인 모형 제작비용 등 재료비 명목으로 작가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작가에게서 계약 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확인서를 확보했다. 추가 동상 건립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7억원은 불용 처리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박정희 동상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진 상황을 작가 역시 지켜봐 왔다”면서 “공모 선정자가 동상을 만들지 못하는 것을 두고 아쉬워했지만 제작 취소 방침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첫번째 동상은 철거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다음 달 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월 “소유주(공단)와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동상을 철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박정희 동상이 세워진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을 어느 쪽으로 인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광장의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대구시가 가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경우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서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소송전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철도공단과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최대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원청을 대상으로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 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자는 노동권이 제한돼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받은 470억원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성매수를 했거나 성매수를 문의한 전력이 있는 남성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400만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총책 A씨(31)와 실장 B씨(29)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 약 400만개가 저장된 모바일 앱을 전국 성매매 업주 2500여명에게 유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앱은 성매매 업소에 다녀갔거나 전화 문의 등을 한 적이 있는 남성의 개인정보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운영됐다. 전화번호뿐 아니라 이용 횟수와 특징도 함께 저장됐으며, 단속 경찰도 별도로 표기해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필리핀 세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발자 C씨로부터 앱 운영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과 필리핀을 자주 오가는 지인 B씨와 함께 성매매 사이트 등에 앱을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 업주들에겐 텔레그램을 통해 앱을 제공했다. 앱 이용료는 1개월 10만원, 2개월 18만원, 3개월 25만원, 6개월 45만원 등으로 장기간 이용할수록 저렴해지는 구조였다. 업주들은 앱으로 제공받은 정보를 성매수 남성들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영업 활동뿐 아니라 단속 경찰을 걸러내는 용도로도 사용했다.
A씨 등은 범죄수익 총 46억여원 중 절반은 개발자 C씨에게 넘기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들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세부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시계와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경찰이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키는 앱의 존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으며 개발자를 추적해 완전 폐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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