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플립폰테크 과기정통부 “AI 정책실 신설 추진…R&D 예산 4조원 추가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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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10:30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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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플립폰테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5년간 관련 예산 16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때 타격을 입은 정부 R&D 예산에는 4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는 안도 보고됐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AI 육성과 윤석열 정부 시절 후퇴했던 정부 R&D 능력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히는 AI 육성을 위해 부처 산하에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과기정통부가 AI 주무 부처인 만큼 각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체계화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약 16조원을 투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만장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AI 특구 육성과 정책금융 지원,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특히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출시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2030년 AI 3대 강국으로 만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때 손상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R&D 예산 확대에도 나서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와 에너지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정부 R&D 재정 확대가 4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됐던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 과제에 대한 얘기가 주로 오갔다”며 “직제 개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 과기부총리를 두자는 목소리는 과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기부총리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된 적이 있다. 지난 4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캠핑장 갖춘 ‘거창 수승대’갯벌·낚시 즐길 ‘하동 대도’
경남도는 17일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관내 명소 18곳을 소개했다. 경남 18개 시군이 시원한 바다, 맑은 계곡, 숲을 즐기면서 캠핑할 수 있는 휴가지 등을 1곳씩 추천했다.
사천시는 해수욕을 하며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남일대 코끼리바위를, 남해군은 고운 모래와 얕은 수심으로 유명한 상주은모래비치(해변)를, 김해시는 울창한 산림이 있는 대청계곡을 휴가지 명소로 제안했다.
한여름에 얼음이 어는 밀양 얼음골 계곡, 천년고찰이 자리한 양산 내원사 계곡, 숲속 청량한 바람이 일품인 창녕 옥천계곡도 추천됐다.
갯벌·낚시 체험이 가능한 하동군 대도 파라다이스, 시원한 그늘이 많은 산청군 송정숲 계곡, 계곡과 함께 오토캠핑장·야영장을 갖춘 거창 수승대도 경남을 대표하는 휴가지로 이름을 올렸다.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여행지도 있다. 명상·차담·숲길걷기를 하며 지친 마음을 재충전하는 창원시 성주사 템플스테이, 자연휴양림에 복합 산림복지시설을 갖춘 진주시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대표적이다.
거제 치유의 숲, 함양 용추계곡, 함안 연꽃테마공원 등도 쉼과 여유가 있는 여행지로 소개됐다.
휴가철 인기 캠핑 여행지도 있다. 통영시 한산도 통제영 오토캠핑장, 의령군 벽계야영장, 고성군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합천군 황강변 정양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 등이 꼽혔다. 경남 여름철 추천 여행지와 축제 정보는 경남관광길잡이 홈페이지, 경남축제 다모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가 소셜미디어에 혐오 표현 등을 감시하도록 한 미국 뉴욕주의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엑스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에 혐오 발언이나 극단주의, 허위 정보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안에서 허용되는 콘텐츠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해당 법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혐오 은폐 방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엑스를 포함한 소셜미디어가 반 년마다 혐오 발언 등을 규정하고 검열하는 방법을 기재한 보고서를 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머스크는 언론의 절대적 자유를 주장해왔다. 2022년 10월 엑스(당시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는 콘텐츠 중재 정책을 폐지했다. 머스크 인수 이후 엑스에 혐오 표현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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