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Q&A 공병 등 6000명 “북, 러 추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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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10:18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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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파괴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재건 사업에 공병과 건설 노동자 6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할 공병 1000명과 군 소속 건설 노동자 5000명을 러시아에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날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뒤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 지뢰 제거 요원 1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며 “건설 인력 5000명은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베도모스티는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했다 사망한 북한 군인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북한과 러시아에 세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쿠르스크에 북한군을 기리는 거리도 조성된다.
쇼이구 서기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고 평양을 찾았다. 이날 발표 내용으로 미뤄 ‘특별 지시’는 김 위원장에게 재건 사업 인력 등을 요청하라는 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방송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건물 입구에 직접 마중 나왔고 쇼이구 서기가 차에서 내리자 세 차례 포옹한 뒤 악수했다. 김 위원장이 “두 주일 만이다”라고 인사하자 쇼이구 서기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 이렇게 자주 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만큼 우리 협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한다”고 했고 쇼이구 서기는 “맞다”고 화답했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 4일에도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정세, 쿠르스크 재건 문제, 쿠르스크 파병 북한군 기념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러시아에 전투병 1만1000명을 파병했고, 지난 1~2월 약 3000명을 추가 파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 파병된 북한군 중 사망 600명을 포함해 총 470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19일 발표했다. 고소득층 제외 없이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 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며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에 따라 전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이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리고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키로 했다. 장기연체 채권 매입·소각은 2017년 박근혜 정부 이후 8년 만이지만 정부 재원을 직접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각각 2조7000억원, 1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키로 했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세입경정은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입과 실제 세입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일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자 이를 미리 메꿔놓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으로 보면 0.2%포인트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승수 (효과를), 그 외에는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공평하게” 정부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경기 부진의 핵심인 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경이 마련된 건 긍정적”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처와 기한을 한정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3 대선 당시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을 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가 2020년 4·15 총선 당시 자손군과 유사한 ‘손가락혁명단’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3월16일부터 5일간 하루 3시간씩 ‘손가락혁명단’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장소는 육총과 리박스쿨이 함께 쓰는 사무실이었다. 2017년 2월 결성된 육총은 육군사관학교 전역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리박스쿨은 같은 해 6월 조직됐다.
육총은 기수별 담당자들이 전역자 중 희망자를 취합해 교육 대상자를 모았다. 육사 12~40기가 대상자다. 1952년부터 1980년 사이 입학한 이들로 60대 초반에서 90대까지 연령대로 추정된다.
강사는 교육방송(EBS) 이사 출신으로 리박스쿨에서 ‘디지털 교육’을 담당했던 조형곤씨가 맡았다. 조씨는 2021년 리박스쿨에서 댓글 자동 입력에 사용되는 매크로와 ‘드루킹 댓글 조작 분석’ 강의를 한 경력이 있다. 조씨는 손가락혁명단의 필요성, 수행 방법, 선거 효과 등을 강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총의 온라인 여론 개입 정황은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된다. 고성국TV에는 지난해 1월 ‘[육사구국총동지회 정치특강]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핸드폰을 드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2024년 1월8일 육총 기수별 대표를 대상으로 한 강연 영상이다. 고성국씨는 “(온라인에) 진짜 원하는 모든 정보가 다 있다. 그걸 지인에게 퍼나르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거나 “이처럼 쉬운 선거운동이 어딨냐. 모바일이 제일 중요한 무기다” 등의 발언을 했다.
리박스쿨을 넘어 육총까지 댓글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나타난 만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경찰 수사는 지난 대선 당시 자손군의 댓글 조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이미 자손군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유사 단체에서 과거 유사한 활동이 있었다면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며 “2020년 총선 이후 유사 조직이 이름만 바꿔서 유지됐다면, 업무방해를 예비하고 있었던 계속범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당시 육총 간부였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육총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교육한 일이 없다”며 “희망자들이 알아서 교육받은 걸로만 알지 (손가락혁명단은) 육총과 관계가 일체 없다. 기수 대표 회의에서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강사 조씨도 이날 관련 질의에 문자메시지로 “5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댓글부대 교육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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