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 심판 선거 맞다” 김문수 “내란 여부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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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19 03:13 조회65회 댓글0건본문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우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지난 1월18일 가방으로 한 언론사 취재진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판사는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견제와 비판으로 발전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행사는 용인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특정 언론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서부지법 울타리를 넘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경찰에 체포됐던 안모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앞서 안씨는 서부지검 울타리도 넘으려고 시도했던 것...
한·일 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에 참여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역사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김 후보를 향한 민주당의 비판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호사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김·정·호 유세단’ 집중유세에 참여해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역사관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의 국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본이지, 국적이 한국인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호사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 국적을 준 적이 없다”라며 “한국 사람들의 호적도 일본 국적에 올라간 적이 없다. 조선호적령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는 역사적 사실로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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