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학생 소상공인 회복시키고 벤처·중기 성장에 투자···중기부, 추경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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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06:0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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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역경제, 기술혁신 등에 정부가 1조40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편성한 4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더하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성장에 6조원 가까이를 투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정상화에 3125억원,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2660억원,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에 462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 회복 기반인 채무 문제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2904억원을 투입한다.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도 1%포인트 감면해주기로 했다. 특히 폐업기업에는 분할 상환을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해 폐업 후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이를 통해 AI, 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2000억원 추가 편성했다.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모태펀드 출자 등을 확대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 양성, 인프라 등을 지원하며 신규로 500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에 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도약에 필요한 대규모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에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2차 추경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이 내수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디지털 임신증명서’ 활성화에 나선다.
충북도는 17일 청주 모태안여성병원에서 ‘디지털 임신증명서’ 현판식을 열었다.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도내 인증병원 9곳에도 충북도의 ‘디지털 임신증명서’ 현판이 전달된다.
도는 이번 현판식을 시작으로 디지털 임신증명서 이용 활성화 및 인증병원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는 충북도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를 이용하면 임산부가 기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 종이서류 없이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도내 인증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뒤 제공되는 바코드를 임산부 전용 앱인 ‘마미톡’에 등록하면 모바일로 증명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증명서는 임신 진단일로부터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로 도에서 제공하는 여러 임산부 편의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임산부들에게 도내 162개 시설의 임산부 우선 창구, 전용 주차구역 등 임산부 패스트트랙 혜택을 비롯해 청남대 무료입장, 조령산 휴양림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이날까지 도내 800여명의 임산부가 디지털 임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해당 임신증명서 활용건수는 5361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인증병원과 협력해 디지털 임신증명서의 다양한 활용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도내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임산부 우대 혜택을 받고, 임산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정책이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임산부를 국가유공자급으로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6조원 규모의 전북 전주 대한방직 터 복합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본조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터에서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이 2년 연속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더 이상 포획·이주만으로는 보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부지 내 서식지 보전과 대체 서식지 조성을 명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장맛비가 내린 지난 14일, 전주 삼천변 대한방직 터 일대 네 지점에서 맹꽁이의 울음소리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짝을 찾는 울음이 포착됐다. 이는 지난해 포획·이주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터 내에서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대한방직 터에서는 2023년 7월, 사업자인 자광이 전북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맹꽁이 포획·방사를 했다. 같은 해 11월까지 성체 63마리, 유생 544마리 등 총 600여 마리가 건지산 오송제 인근 생태공원으로 이주시켰다. 당시 오송제 일대는 “평지형 초지가 풍부한 적정 서식지”로 판단됐지만, 환경단체는 포획 누락 가능성과 생태학적 부적합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과거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주시는 삼천 생태학습장 조성 과정에서 맹꽁이 230여 마리를 외부로 방사했지만, 이후 울음소리는 거의 사라졌고 사후 모니터링에서도 개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주 방식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외부 이주는 근본적인 보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자광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하고 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달 2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항목별 정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항목은 대기질, 수질, 온실가스, 토양, 동식물상, 소음·진동 등 12개이며, 멸종위기종 서식 여부도 포함된다.
자광은 대한방직 터 23만㎡에 470m(153층) 높이의 관광타워와 3395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백화점, 오피스텔, 호텔 등 복합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초고분양가 논란과 개발 적정성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맹꽁이는 행동반경이 100~300m에 불과한 정주성 강한 생물”이라며 “23만㎡가 넘는 부지 중 일부를 활용해 원형 서식지를 보전하거나, 근린공원·경관녹지·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부지 내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한방직 터에는 근린공원 1만1000㎡, 경관녹지 1만㎡, 조경면적 3만6000㎡, 공개공지 7만9000㎡ 등 생태 공간으로 전환 가능한 면적이 충분하다.
단체는 또 “자광이 강조하는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생태 공간’이라는 개발 철학에 걸맞게 일부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포획·이주보다 부지 내 생태 공간 조성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맹꽁이 서식지 보전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생명의 권리를 지키고 개발과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향적인 협의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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