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인 등을 사칭한 ‘노쇼’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원실 비서관을 사칭하면서 노쇼를 저지른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문 의원은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라며 연락이 올 경우에는 의원실 대표번호로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충남 천안 일대 식당에서 문진석 의원 비서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13일 자신을 문 의원 비서관이라고 사칭한 사람은 충남 천안 소재 식당에 “의원님, 장관님 포함 20명 회식 자리를 예약하려고 한다”고 했다.이어 “의원님께서 원하는 와인이 있는데 2병(1040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달라”며 주문이 가능한 와인 업체도 소개했다.예약 당일인 14일 예약자가 방문하지 않자 피해 업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확인된 피해 식당만 6곳으로,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 수사 대상이 확대된 ‘건진법사 게이트’의 시작은 ‘욘사마 코인’ 사건이었다. 검찰은 코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 휴대전화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확보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휴대전화에선 청탁 정황이 쏟아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15일 ‘욘사마 코인’으로 불린 코인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당시 업체 직원이 출석한 가운데 검사와 변호인은 코인 사업의 실체가 있었는지,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스캠코인인지를 다퉜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코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코인을 발행했다고 했다. 이들은 코인 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했고, 허위홍보와 시세조종을 통해 1만3000여명으로부터 30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코인에 배우 배용준씨도 투자하면서 ‘욘사마 코인’ 별칭까지 붙었으나 주가조작 의혹 등으...
6·3 대선을 앞두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4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대, 업·직종별 최저보수 기준 마련, 노동행정 개혁 등이 포함됐다.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2019년 669만명에서 200만명가량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린다. 네트워크가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도 노동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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