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수료 [속보]조은석 내란 특검,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3대 특검 중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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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02:4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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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수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후 첫 기소 사례다.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은 석방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기소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기소는 3대 특검 중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고 당일 바로 기소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놨는데, 조 특검은 해당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신속하게 추가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빠르게 추가 기소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재판부 직권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은 이에 반발해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구속 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이 조 특검의 요청에 따라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된다.
지인과 여행을 떠난 A씨는 친구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추돌사고가 일어나 보험금을 청구했다. 특약을 들었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한정운전 특약’을 선택했고 보험 약관상 ‘친구’는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친척·지인 등과 여행하다가 교대 운전을 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라고 1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운전자 범위를 본인, 부부, 자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장거리 운전이 필요한 휴가철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타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낸 사고도 기존 보장 범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신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가 보장된다.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탈 때도 이용할 수 있는 특약이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을 때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이 없으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혜택을 보려면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장마 기간 자동차 침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도 있다. 침수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선루프 개방 등 가입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침수 사고를 예방하고자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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