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소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등의 혐의를 받는다.김씨와 소씨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시위대에 대한 선고가 속속 나올 전망이다. 오는 16일에는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모씨에 대한 선고는 28일 예정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씩의 실형을 구형했다.
공천 개입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공식 소환 통보를 거부하면서 검찰 셈법이 복잡해졌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고, 김 여사 역시 ‘정치 중립’을 불출석 사유로 들고 있는 만큼 검찰이 6·3 대선 전 김 여사를 강하게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면 ‘특검론’에 힘이 붙을 가능성이 커 검찰로서는 이를 마냥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선거 직후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에서 명씨에게 여론 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별도로 지난해 총선에도 영향력을 ...
강원 인제군은 올해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지원대상은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다.이들에게는 수업료를 비롯해 교재·교구 구매와 진로체험 등에 필요한 교육활동비가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자녀 1인당 연간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등이다.5월과 7월에 인제군 가족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신청 시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포인트 형태의 교육 활동비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해당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인제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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