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오전 8시 32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부속창고에 보관 중인 에너지저장장치인 ESS(Energy Storage System)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 안에는 배터리 모듈(배터리 조합체) 8392개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30대와 인력 6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4분쯤에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추가적인 불길이나 화염이 확산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ESS 화재 특성상 완전한 진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관이 건물 안에 들어가 진압하기가 곤란해 창문 등을 통해 연결 살수 설비를 투입해 불을 끌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재산증식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이어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 임대차 계약 과정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께서 도덕적 의혹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인지하셔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께서 이재명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김 후보자를 생각해 총리로 지명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며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과 신의를 지켜가는 것이지 정치인과의 사적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등지고 정치인 간 신의를 지키는, 이른바 소의를 쫓기 시작하면 민심 이반이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희도 여당 때 해본 경험이 있다”며 “당시 국민과 신뢰를 제대로 초반에 지켜나갔더라면 더 좋은 성과를 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반성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제라도 민생회복과 통합이라는 과제를 위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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