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법원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석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인데, 김 전 장관 측은 크게 반발하면서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해 맞서고 있다. 열흘이 지나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1심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나 항고는 지법 항소부가 사건을 맡지만, 합의 재판부의 사건은 고법이 담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구속 만기가 코앞이라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고위급 계엄 가담 혐의 피고인 중 지난해 12월27일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 결과와도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한다 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하면 역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앞서 김 전 장관이 지난 4월28일 두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가 지난 4일 돌연 이를 취하한 것도 곧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노린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 1월13일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너무 안일하게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측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서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2차 보석 신청 때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조건을 덜 다는 식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구속 만기를 앞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줄줄이 풀려날 가능성도 커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의 구속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차례로 만료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다음 달 초 구속기간이 끝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7일 만료된다. 김 전 청장도 지난달 9일 보석을 신청했으나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본격 수사를 거치면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될 수도 있지만, 당장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과 접촉해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 특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 주요 피고인의 여죄를 수사해 신속히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AI(인공지능)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다. 그러나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해 가져올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거머쥔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메사추세츠공대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AI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다르시 드라우트-베하레스 존스홉킨스대 탄소중립산업정책연구소 박사는 “한국은 에너지 집약적인 반도체와 제조업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면서도 에너지의 80%를 수입하고 있다”며 “수입 에너지뿐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 비율이 높아 향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급속히 성장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위원은 “AI 산업은 지금 100ｍ 레이스처럼 숨 가쁘게 경쟁하고 있다”며 “3~5년 사이에 AI 산업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빨리 설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이 가장 적합하다”고 했다. 올해 글로벌 데이터센터전력 수요는 10년 전보다 5배 늘어났다. 2035년에는 전력 수요가 올해 대비 3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I 업계에는 설비 마련에 민간 투자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국가 지원을 요구했다. 이광용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AI의 실시간 정보 처리에는 고도화된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AI가 탄소배출의 주범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규제와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재생에너지 전력망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AI는커녕 반도체 경쟁에서조차 밀려날 거라는 진단도 나왔다. 글로벌 공급망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등을 요구하는 등 반도체 업계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RE100 선언 기업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나라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가 안 되는 나라”라며 “지난해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재생에너지 계획이 하나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전력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않으면 산업 전체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발언했다.
수도권에 편중된 전력 수요 등 고착화한 문제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내년 착공해 2031년 완공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왔다. 박상인 교수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하루 빨리 특별법을 만들어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는 동남권 지역에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교 연구위원도 “강원 지역 석탄발전소 전력을 송전망을 확충해 끌어오겠다는 등의 현재 계획은 탈탄소화면에서나 전력 공급면에서나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지역 차등 요금제 등을 통해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곳에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를 입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I는 전력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구글은 딥마인드를 인수하자마자 데이터센터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운영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며 “AI는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면서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래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참석 예정이었지만 하 센터장이 지난 15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이광용 상무가 대신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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