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vs 중고판매 미국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재개···SNS 비공개 시 비자 발급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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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9 18:3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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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vs 중고판매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비자 신청자들은 자신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SNS 계정 게시물을 검사받아야 한다. 계정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가 대상이다.
국무부는 “우리는 심사 과정에서 모든 가용 정보를 활용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신청자를 파악할 것”이라며 “신청자들은 SNS 프로필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공개’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SNS를 검사할 때 “미국 국민의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반유대주의자인지, 외국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은 미국에 적대적인 행위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또 SNS 검사로 증가할 업무량을 감안해 각국 영사관은 유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15% 이하인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과 전문직군인 의사의 비자 절차를 먼저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적대성’의 기준과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미국 유학·연수·연구를 계획 중인 학생과 학자들에게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심사를 빌미로 미국 내 진보 성향 대학들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적대성’ 기준을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해 대학에서 연구하거나 교육받는 학자와 학생의 비자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순응을 조장하며, 외국 시민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않도록 자기 검열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라 스프라이처 미국교육협의회 부회장은 “전례 없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에게 정치적 리트머스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NYT에 말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비이민 비자 인터뷰 심사에 SNS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면서 비자 인터뷰 신규 접수 중단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주한 미 대사관도 한국 유학생들의 비자 인터뷰 접수를 사실상 중단했고, 8월 말 미국 대학 개강을 앞둔 학생들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의 추가 건립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대구역 광장에 있는 기존 동상이 철거요구에 직면해있고, 관련 지원조례도 폐지 청원이 진행 중인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박정희 동상을 추가로 세우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시는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남구 대명동 ‘대구 대표도서관’ 옆 공원에 동상을 세울 예정이었다.
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지난해 5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 동상 건립을 본격화했다. 지역 내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 박정희 동상을 총 2개 세운다는 방침이었다.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에 첫번째 동상을 세웠다. 이 동상은 높이 3ｍ로, 예산 약 6억원이 투입됐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시대정신 퇴행”, “친일 독재자 우상화” 등의 비판을 제기했지만 사업은 강행됐다.
이어 시는 대구 대표도서관 앞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높이 6m, 기단(제단) 2m 크기의 두번째 박정희 동상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공모를 통해 동상 건립을 맡을 작가와 동상 디자인 등도 확정했다.
하지만 동대구역 광장에 동상을 놓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철거요구가 잇따랐다. 대구시의회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안 폐지 안건’이 상정돼있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동상 건립 등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추진 근거가 아예 사라진다.
여론이 악화되자 시는 올 1월 추가 동상 건립안을 일단 ‘보류’했다. 동상 건립을 강행했던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을 잃자 결국 동상 추가건립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대표도서관 옆 평화공원의 명칭을 ‘박정희공원’으로 변경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대구시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 공모에 쓰인 모형 제작비용 등 재료비 명목으로 작가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작가에게서 계약 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확인서를 확보했다. 추가 동상 건립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7억원은 불용 처리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박정희 동상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진 상황을 작가 역시 지켜봐 왔다”면서 “공모 선정자가 동상을 만들지 못하는 것을 두고 아쉬워했지만 제작 취소 방침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첫번째 동상은 철거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다음 달 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월 “소유주(공단)와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동상을 철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박정희 동상이 세워진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을 어느 쪽으로 인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광장의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대구시가 가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경우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서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소송전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철도공단과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최대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이 중국은 실리외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제2차 중국·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시 주석은 전날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회담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변란이 얽힌 국제정세에 직면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양국이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개발도상국의 공동 이익을 명확히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자 다자주의·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해왔다.
시 주석은 또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협력 강화와 테러리즘·분리주의·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 대응도 강조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중국은 좋은 이웃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공정한 세계 질서를 위한 중국의 노력을 높이 산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에너지·기술·인프라 분야의 양해각서 10여건을 체결했다.
시 주석의 카자흐스탄 방문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같은 시기에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시 주석은 이날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 정상과 정상회의를 한다. 중국과 중앙아 5개국 간 통관 절차 간소화,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우호국이자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접한 이란 정세는 지역 안보에 중요한 만큼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주목받는 지역이 되고 있다. 우라늄, 석유, 희토류 금속이 풍부하고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중국은 러시아를 제치고 중앙아 5개국의 제1 무역 상대국으로 올라섰다. 오는 7월에는 중국 쓰촨성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국경 간 철도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자지라는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미국만이 아니라 러시아와도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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