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폰테크 오광수 낙마 이후 김민석·이한주 겨냥…공세 강화하는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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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9 15:4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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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폰테크 이재명 정부 첫 고위 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도덕성 검증 국면이 심화하고 있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한 뒤 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으로 범위를 넓히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두 사람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선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 전 수석 사퇴 후 우선 검증 대상에 오른 건 김 후보자와 이 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강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으나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강씨가 지인 3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강씨와의 금전거래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2010년 부산시장 출마와 동시에 중국 칭화대 석사를 취득한 것을 두고도 시기상 정상적 학위 취득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이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거래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거둔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다. 과거 초등학생·중학생이었던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부동산을 사줬고, 가족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의혹 대부분은 2021년 논란이 됐다가 이번에 재부상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뉴스타파’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나 가족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 혹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의적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행위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임명 철회, 당사자들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 계속 인연을 이어오는 것을 넘어 불분명한 사채알선까지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 2인자로 가당키나 한가”라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겨냥해 “민심은 ‘스폰서 정치인에게 나라 곳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호준석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며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 당선 다음날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 좌파의 위선”이라며 임명 철회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방어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두고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것은 제일 아는 분이 당사자이므로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 외에 저희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적금처럼 쌓아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블록처럼 쌓아가는 조립식 주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민선 8기 들어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다. 모두 기존 주택 공급·건설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에서 시작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기초 자산이 부족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주택이다. 15∼20%의 초기 분납금을 내고 20~30년간 적금처럼 쌓아가는 방식이라 ‘적금 주택’으로도 불린다.
현재 경기도에선 첫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앞두고 있다. 대상지역은 광교 A17블록으로 모두 6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지분적립형 주택은 240세대다.
GH가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9%는 ‘공급 확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조립식 주택 시공 역시 GH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중 하나다. 조립식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건축물을 옮겨와 짓는 방식이다. 기본 골조부터 전기배선, 배관, 욕실, 온돌 등 건축물의 70% 이상을 미리 제작한다. 공기를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시공이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다.
GH는 이미 용인시에 국내 최고층 모듈려 주택을 지은 경험이 있다. GH는 오는 2026년 상반기에 동두천 지행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200가구 규모의 조립식 주택 착공도 추진한다.
이같은 사업들이 전국적인 모델로 확장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조립식 주택 공급과 적금 주택은 전임 GH 사장이었던 김세용 전 GH 사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기도 하다. 현재 김 전 사장은 이재명 정부 초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GH 관계자는 “GH는 기존 주거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같은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중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안으로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에 지원하게 된다.
중간 합의안에는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의 경우 중개이용료를 차등 지원하는 등 업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미부과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 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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