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영향 국민의힘이 16일 대선 패배 후 당 정비와 쇄신을 이끌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각기 다른 계파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자들이 출마하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계파·지역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송언석·이헌승·김성원 의원(기호순)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12일 출마 선언을 한 송·김 의원에 이어 이 의원이 막판 등록을 마치며 3파전이 됐다.
송 의원은 대구·경북(TK) 3선으로 범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된다. 친윤계 핵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고, 지역구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부산·경남(PK) 4선인 이 의원은 계파색은 옅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던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수도권 3선인 김 의원은 친한동훈(친한)계로 꼽힌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고,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세 후보 모두 계파 프레임에 반대하지만, 이미 계파별로 물밑 지원 분위기가 흐른다. 친윤계는 송 의원에, 친한계는 김 의원에 우호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친윤계·영남권 표가 영남권에 함께 속한 송·이 의원에게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중간지대 의원들이 대선 패배 후 ‘도로 영남당’이 될 것을 우려해 김 의원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6일 열릴 합동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가 당내 표심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송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수도권 민심과 중도 확장, 당내 민주주의 안착을 원내대표 과제로 꼽았다.
신임 원내대표는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한 입장도 선거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거 결과가 대선 패배 후 친윤계의 분화 속에 당내 세력 판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60·사법연수원 19기)가 특별검사보 후보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6명을 선택해 5일 이내 임명해야 한다.
조 특검은 17일 “대통령의 특별검사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가 남북 간 대화·협력 복원에 중점을 두는 만큼 갈등의 불씨를 선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처벌’ 위주 접근보다 대화와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은 15일 페이스북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멈추고,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중점 논의 대상은 전단 살포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벌칙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 이들 법을 명시하며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엄정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특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거론된다.
입법적 보완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금지·벌칙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 당시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거나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을 언급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민간단체에 처벌 위주로 접근할 경우 관련 단체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민간단체와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은 남북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윤석열 정부에선 남북 간 ‘대북전단 → 오물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 → 대남 소음 방송’ 조치를 주고받으며 긴장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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