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북전단 살포’ 예고한 납북자가족, ‘헬륨가스’ 들고 임진각 방문…경찰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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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9 12:26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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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이 15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 헬륨가스를 반입한 것에 대해 경찰이 법리 검토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쯤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에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방문했다.
최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임진각을 찾은 이유에 대해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전단을 살포할 계획인데, 살포 행사를 여는 날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추도식을 열고, 동시에 납치범과 그 추종자들을 상징하는 인형 화형식도 개최할 예정이어서 미리 답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특히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임진각을 찾은 이유에 대해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도 압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모임 측은 다음달 10일까지 임진각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상태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16일 파주 임진각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했다. 또 집회 신고를 한 납북자모임 측에 대북 전단 살포 물품(헬륨가스) 반입 금지에 대한 제한 통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헬륨가스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간주했다. 또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입한 행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납북자가족모임의 이날 행위에 대해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집회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파주 등 접경지역에 기동대 3개 부대와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등 수백 명의 인력을 24시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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