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와 대출 차이 가장 먼저 진용 갖춘 ‘김건희 특검’…수사 협조 요청 등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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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9 09:5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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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와 대출 차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들이 잇따라 수사팀 진용을 갖추고 본격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특검보 구성을 완료한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18일 특검보 인선을 확정했다. 검사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와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 임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4명의 특검보는 소감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했다.
민 특검은 특검보들과 만나 향후 계획, 업무 분장을 논의한 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해온 각 수사기관의 장들을 만나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겸 1차장검사, 건진법사의 김 여사 청탁 의혹 수사 책임자인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이다. 민 특검 등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도 찾았다. 서울 서초동의 한 공유오피스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김건희 특검팀은 조만간 파견검사와 수사기록을 받을 예정이다. 민 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있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등의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에 사무실을 정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안미영 특검팀이 이용했던 곳이다. 이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와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상윤 변호사 등을 특검보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군 사망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 위주로 후보를 추렸다. 세 특검팀 중 군검찰 파견 비중도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 일부를 특검팀 사무실로 낙점했다.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행정 인력 등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청사 일부를 임시로 사용한다.
조 특검은 특검보 확정 전 특검팀에 투입할 검사들과 행정 인력 등을 파견받았다. 1차로 파견된 차·부장급 검사 9명은 전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검찰단 인력도 합류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팀에 파견됐던 군검사 상당수가 내란 특검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브리핑 때 기자들의 질문하는 모습도 카메라로 직접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기자와 언론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출입기자 제도를 개편하고 개방형 브리핑 방식으로 바꾸려는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다. 하지만 언론계는 언론자유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여론도 비판적이었다.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를 내건 이명박 정부에서 기자실은 부활하고 취재 시스템은 과거로 돌아갔다. 그러나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나라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기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입틀막’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정부 때보다 낮은 69위(2009년)로 추락했다. 그 ‘프렌들리’는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와 친정권 언론 유착을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 개혁은 사실상 좌초되고 출입처 중심의 취재 시스템이라는 한국적 관행의 폐해는 그대로 이어졌다.
또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당시, 검찰이 던져주는 정보에 휘둘리는 언론 보도를 향한 비판이 높았고 취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쏟아졌다. 이에 2019년 11월 엄경철 KBS 보도국장은 출입처 중심의 취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의 삶 속으로, 시민사회 속으로 카메라 앵글이 향하기 위해 모든 부서에 주제 이슈 중심의 취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탐사, 기획 취재 중심의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가야 할 길이고 공영방송이 선도한다는 점에서 학계와 시민단체는 주목했고, 언론계 확산을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몇달 뒤 닥친 코로나 팬데믹과 내부 동력 미흡으로 인해 큰 변화의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에 휩싸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언론자유 탄압이 이어지면서 내부 개혁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제 다시 언론 내부에서 개혁의 불씨를 지펴야 할 때다. 이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가마솥 안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서는 놀라서 금세 뛰쳐나오지만 물이 서서히 데워지면 유유히 헤엄치고 노닥거리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고 한다. 이미 언론이 담그고 있는 가마솥 물은 끓기 직전이다. 언론에 대한 불신과 조롱을 넘어 혐오와 공격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 그 분명한 징후다. 출입처에 의존하면 기자나 언론사로서는 적은 노동으로 손쉽게 기사를 생산할 수 있다. 매우 효율적인 기사 생산 시스템인 셈이다. 출입처에서 주는 정보와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보충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출입처의 관심과 견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그 결과 기사는 획일화되면서 정작 시민의 관점이나 삶과는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언론 보도의 품질과 신뢰 저하를 가져왔다.
사실 어디나 내부 개혁은 참으로 어렵다. 대체로 익숙하고 편안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은 번거롭고 불편하며 불안을 동반한다. 그에 따른 반발과 거부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화석처럼 굳은 상태로는 급변하는 환경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없다. 늘 새로운 활력은 새로운 변화에서 돋아나온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은 언론개혁의 우선 과제이며, 언론 보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그것만으로 언론개혁은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도와 관점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가 개혁의 내용물을 구성한다. 취재 방식의 개혁이 없다면 헛껍데기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비해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뿐 아니라 언론계 내부 공감대도 훨씬 깊어졌다.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언론의 신뢰 회복이라는 건강하고 활기찬 병아리가 탄생하기 위한 내부 성찰과 개혁이 절실하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경남도는 인구가 감소하는 의령·하동·함양·합천에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청년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공모사업을 진행해 이들 4개 군을 선정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2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총 사업비 200억 원 중 절반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활용해 지원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4개 군이 사업 규모별로 분담한다.
해당 지역은 일자리를 연계한 창의적 사업을 진행한다. 의령은 기존 청년 주거단지와 커뮤니티센터 부지 안에 ‘알콩달콩 청년하우스 조성사업’을, 하동은 딸기 생산·가공 인프라를 활용한 농촌형 컴팩트 도시 ‘딸기청년 에코풀 빌리지’ 조성을 추진한다.
함양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E-커머스 투자 선도지구 등과 연계한 ‘내일의 마천삶터’를, 합천은 기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한 ‘청년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4개 지역에 2027년까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총 75호가 신규 공급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부족한 군 지역 내 청년·신혼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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