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광주광역시의회가 학교에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등에 필수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CCTV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단체는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교내 폭력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학교장이 CCTV를 설치해 반드시 감시해야 할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필수 감시 구역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 출입구’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지역 및 중요실’ 이다.
학교장이 교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를 위해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나 경찰서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교육청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급 학교에 ‘지능형 CCTV’ 등을 추가 설치한다. 2024년 기준 광주 302개 각급학교에는 CCTV 7320대가 설치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를 근거로 학교 CCTV 관제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광주 전역에 설치된 1만1652대의 방범용 CCTV를 관제요원들이 24시간 살핀다.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사실상 학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방침에 대해 교육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조례가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CCTV를 통한 감시 강화는 교육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조례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곳’을 필수 감시 지역에 포함하고 있는데 CCTV 설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토론 없이 공문 한 장으로 현장의 의견을 묻고 기계적으로 추진한 과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를 받을지 여부는 각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대외 정보기관인 비밀정보국(MI6) 역사상 첫 여성 국장이 탄생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MI6 차기 국장으로 블레이즈 메트러웰리(사진)를 지명했다. 현재 MI6 기술 부서의 총괄책임자인 메트러웰리는 5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외교관 출신 리처드 무어 국장의 뒤를 이어 오는 10월1일 18대 국장에 취임한다.
메트러웰리는 MI6 116년 역사에서 최초의 여성 국장이 된다. 영국 3대 정보기관 중 국내 정보기관 보안국(MI5)은 1992년 이후 2명의 여성 국장을 배출했고 정부통신본부(GCHQ)에는 2023년 여성 본부장이 취임했다. 반면 MI6에는 17명의 남성 국장만 있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사회인류학을 전공한 메트러웰리는 1999년 MI6에 합류했다. 중동과 유럽 등지에서 25년간 첩보 경력을 쌓았다. MI6와 MI5 양쪽에서 과장급 부서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MI6 내 기술과 혁신 분야의 국장급 총괄책임자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메트러웰리의 역사적 지명은 우리 정보기관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해역에 스파이 선박을 파견하는 침략자나 공공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해 고도로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해커를 막론하고 영국은 전례 없는 규모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부상하는 시대에 메트러웰리는 이러한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 영국의 국내외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러웰리는 “내가 속한 조직을 이끌게 되어 자랑스럽고 영광”이라며 “MI6의 용감한 장교 및 요원들, 수많은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영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P통신은 MI6에 첫 여성 국장이 탄생함에 따라 마침내 현실이 영화를 따라잡았다고 평가했다. 영화 <007> 시리즈에선 1995년부터 여성 배우 주디 덴치가 MI6 국장 ‘M’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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