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업체추천 경찰·노동부, ‘태안화력 사망사고’ 한국서부발전·한전KPS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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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9 05:16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16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1차 하청인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의 계약 관계와 김충현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김씨가 사망 당시 수행하던 작업 관련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됐는지 여부 등의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씨 사인에 관해 “머리와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정밀 부검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고 단순히 사고 원인 뿐만이 아닌, 사고 작업 환경에 이르게 된 구조적 원인까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간접적인 작업 지시 정황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건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원·하청 관계자 모두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고 중처법 관련자들도 입건한 상태이지만 자세한 건 수사 중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등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사측은 교섭에서 ‘정규직화는 정부 승인을 받는다’는 입장을 고집해왔다”며 “사고의 근본적 원인인 다단계 하청구조를 없애는 것에 대해 ‘약속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한전KPS의 입장을 대책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동안 사측에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유족에 대한 배보상, 유족과 고 김충현 동료들의 뜻에 따른 공식적인 사과와 추모방안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대책위는 “교섭이 파행된 만큼 고 김충현씨 동료들과 대책위는 노숙농성에 돌입한다”며 “유족 배·보상 사안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져 고인의 장례는 치르기로 했다”고 했다.
발인 일시는 오는 18일 오전 8시다.
발인 이후 오전 9시30분 고인이 일하던 태안화력 정문 앞에선 영결식이 엄수되고, 대책위는 2018년 12월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 동상 옆에 고인을 기리는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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