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불량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건희씨 의혹이 대통령 윤석열의 최대 난제일 때였다. 심 총장은 김 전 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일 때 검찰과장을 지냈다. 검찰 기획통 선후배인 두 사람이 윤석열 부부 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비밀 대화를 나눈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11일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2분32초간 통화했다. 이튿날에는 김 전 수석이 비화폰으로 심 총장에게 전화해 11분36초간 통화했다. 두 사람이 이틀간 24분가량 통화한 것이다. 통화 시점은 심 총장 취임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이틀에 걸쳐 긴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례적인 취임 안부 전화로 보긴 어렵다. 두 사람이 현안을 두고 대화를 나누었으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대검은 16일 “(심 총장이)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 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운다. 통화기록상으로는 심 총장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도 심 총장은 ‘김 전 수석이 먼저 연락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 심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패싱한 채 김 전 수석과 검찰 정책·행정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 정책·행정에 대한 대화를 굳이 비화폰으로 나눴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대통령경호처가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건 전례가 없다. 심 총장과 대통령실 간 상시적 비밀 소통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 자체가 검찰 독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이 통화한 건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부부를 정면으로 죄어올 때였다. 검찰은 두 사람 통화 엿새 후인 10월17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모든 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두 사람 통화가 검찰의 김씨 봐주기와 관련된 게 아닌지 밝혀야 한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심 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하도록 지휘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무섭다. 매매가가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0~2022년 전고점을 넘어선 지역이 늘고 있다. 주요 대단지 아파트 10곳 중 9곳에서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6월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주 전보다 0.26% 올랐다. 19주 연속 상승세다. 지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매주 오름세를 지속했다. 집값 기대심리(주택가격전망 CSI)는 지난 2월 99포인트에서 5월 111포인트까지 급등했다. 100보다 높으면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집값 상승은 민생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붐이 다시 고개를 들며 가계대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8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소득의 2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그 자체로 경제의 뇌관이면서 소비 위축·내수 침체로 이어져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린다.
부동산 불안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집값 상승 심리부터 잡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시장에 명료하고 확고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추경 집행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하는 시점이다. 서민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계획과 함께 거시·미시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뜨거워지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늘리는 방안도 열어놓아야 한다. 그러잖아도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 사정이 나쁘다. 조세정의 실현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집값 폭등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은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과)도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고,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조기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다. 대통령의 공약은 그 무엇보다 무겁고 지켜져야 하지만, 상황 변화 시 국민과 소통하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인허가, 보유세 확대 ‘4종’의 정책 틀을 유기적으로 짜야 안정시킬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치 회복’을 내걸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을 제안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 초청 메시지를 전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강 비서실장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 직무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정치 회복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 초청했다”며 “시기는 국민의힘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 미정”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과 우 수석은 이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았다. 송 원내대표도 회동 후 기자들에게 “강 실장이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가 식사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고 저도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이 협치의 기본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다 생각해서 좋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달 말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원내대표 오찬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추경안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민생 추경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국회와 행정부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의장께서 많은 지도를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여당 지도부 만남에서 ‘혼연일체’를, 야당 지도부 만남에서는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강 실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정부와 여당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일체감이 이번 정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성공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당이) 국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성과로 말하고, 실천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강 실장은 송 원내대표에게는 “이재명 정부를 많이 도와달라”며 “여·야·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송 원내대표를 모시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와의 만남도 대체로는 화기애애했지만 이재명 정부 인선을 두고 뾰족한 발언도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채무·학위·자녀 의혹을 겨냥해 “국민과 야당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조금 많이 거리가 있는 인사가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인선은 탁월하다”면서도 “경제를 잘 아는 분이 인선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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