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으로 공개 행보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경제·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인준 여부를 결정할 국회가 여대야소인 상황도 적극적 행보의 배경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경제·민생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3년 동안의 대한민국 후진을 바로잡기 위해 최소한 앞으로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을 접견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이날 밤 충남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를 조문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일 지명되고 이날까지 공개 일정을 잇달아 소화했다. 지난 5일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10일 기자간담회, 13일 소비자단체·식품외식업계 등과 ‘밥상물가 안정’ 간담회를 했다. 4선 여당 의원 자격으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법안에 표결하고, 13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는 17일 금감원 연수원에서 사회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공개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의 연이은 공개 행보는 과거 총리 후보자들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전의 총리 후보자들은 지명 직후 소감을 밝히거나 간혹 출근길에 취재진과 간략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수준이었다.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며 업무보고 등 일정을 비공개로 소화하곤 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자 생각이다. 그는 지난 13일 밥상물가 안정 간담회에서 “이례적이라고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청문회를 앞두고 취임 전이지만 정부는 움직여야 된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이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라는 위기의식도 깔렸다. 김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국정이 제자리를 잡도록 제 모든 걸 걸고 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공직 기강 잡기 의도도 엿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경제·민생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국정 보좌 시스템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취임 2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출국했다”며 “공직자들이 스스로 비상 근무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준비차 “성실한 정책 학습”을 하겠다는 뜻도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정책 중심 청문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도 적극적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회 청문회 후 임명 동의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취임 전부터 물가 대책 간담회를 주도하는 등 경제 실천형 리더”(이언주 최고위원)라고 평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김 후보자를 지지하는 기류다.
김 후보자가 2013년 이후 총리 후보자 중 이낙연 후보자(2017년) 다음으로 적합도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3일 나오며 여론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다만 사적 채무 변제와 아들 관련 법안 발의 논란, 과거 두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내 대비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7차 공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일정 기획과 관리 등을 담당했다. 앞서 김 전 보좌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통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날 법정에서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정황에 대해 재차 증언했다. 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인 12월4일 오전 1시20분경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약 30분간 머물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고도 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 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물은 것이 맞느냐”고 하자, 김 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이 ‘어, 상원아’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는 누구인지 몰라서 나중에 주위에 물어봤다”며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어 평판이 좋지 않았고, 언젠가 장관께 직언할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전 보좌관의 증인신문 이후엔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인이 계엄과에서 근무했다는 전력 등이 있지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요건을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 차장은 “우선 언론에선 기획조정실장이라고 나오지만, 당시 정식으로 임명받은 적 없다. 최하 서열자라서 과정상에 대한 조언만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비상계엄을 예방적 차원에서 선포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 차장은 “그렇지 않다.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는 사후 조치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선포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뒤 직접 발언했다. 그는 “재판부에서도 대통령이 왜 국방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 갔나 생각하실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방부 장관 의견을 들으며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처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정식 계엄 해제를 하려면 그것도 집에 돌아간 국무위원들을 불러 다시 국무회의를 하는 수순이었다”며 “생각해보니 늦은 시간 상황실에서 고생한 군 간부들도 있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비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휴정 후 법원을 나설 때 특검 출석 의사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변은 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보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뒤 자리를 떴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 지급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 신설과 5년간 16조원 투자 방안 등을 내놨다.
정부 당국자 말을 종합하면, 중기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검토 중인 이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 등을 보고했다. 핵심은 불법계엄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거나, 매출·지역·업종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연매출 3억원을 차등 지급을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46.9%가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19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특별 지원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꼽히는 AI 육성을 위해 부처 산하에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과기부 “국가 총지출 5%, R&D 예산으로” 제시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약 16조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만장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석열 정부 때 손상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 나서겠다는 안도 보고됐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에너지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정부 R&D 예산이 4조원 이상 더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도입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고위 당국자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과제 얘기가 주로 오갔다”며 “직제 개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기정통부·여성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방부·중기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소방청·방위사업청 등 13곳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20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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