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5서울국제도서전이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믿을 구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는 17개국 530여개 출판사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했다. 앞서 출판·사회단체들의 모임인 ‘독서생태계 공공성 연대’는 전시장 인근에서 도서전의 사유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고려아연이 방위산업 분야 핵심 소재인 ‘안티모니’를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해당 광물의 수입량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온 미국으로선 대중 의존도를 낮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부산항에 정박 중인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행 화물선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만들어진 안티모니 20t을 선적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려아연이 안티모니를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티모니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서 정한 핵심 광물 30여개 중 하나다. 납축전지와 케이블 피복, 반도체, 난연제 등 다양한 산업군에 사용된다. 특히 무기 제조에 주로 쓰이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도 전략광물자원으로 관리된다. 고려아연은 중국 외 해외 광산에서 들여온 아연·연 암석이나 국내 폐배터리 등에서 원료를 추출해 순도 99.95%의 고순도 안티모니로 가공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심화하던 지난해 8월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안티모니를 수출제한 목록에 올린 바 있다. 중국은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삼았지만, 미국이 안티모니 수입 물량 중 6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올 정도로 대중 의존도가 높았던 터라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됐다.
미·중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와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두 차례 고위급 회담을 열고 희토류 등 상호 간 수출 통제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지난 14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여전히 군사 목적 희토류에 대해 대미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려아연의 안티모니 수출이 미국으로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에 수출하는 안티모니는 미국 수입업체를 통해 현지 기업 10여곳에 판매될 예정이다. 철갑 저격탄 제조용 합금, 군사 전자 장비, 항공우주 분야 솔더 합금, 잠수함용 밸러스트 제조용 합금 등에 쓰이게 된다.
지난해 안티모니 3500t을 생산한 고려아연은 올해 1분기에만 971t을 판매했다. 매출액은 596억원으로 전년 동기(125억원)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올해 100t 수준인 미국 수출 물량을 내년엔 240t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 외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 저학년 학생에게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심의를 유예하고 화해를 우선 돕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해 올해 2학기 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래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관련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 조사, 심의 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도입하는 교육지원청은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심의 요청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한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유예한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학부모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절차대로 자체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은 인정하기’ ‘사과하는 방법을 함께 정하기’ 등의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는 시간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데도 개입이 어렵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초등 1~3학년의 학교폭력 사안이 ‘조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는 전체 3분의 1에 가깝다.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사안 중 초등 1학년은 44.1%가, 초등 2학년(29.38%)과 초등 3학년(30.2%)은 각각 10명 중 3명이 ‘조치없음’ 처분이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내년에는 서울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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