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소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등의 혐의를 받는다.김씨와 소씨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시위대에 대한 선고가 속속 나올 전망이다. 오는 16일에는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모씨에 대한 선고는 28일 예정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씩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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