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학생 국민의힘, ‘김용태 개혁안’ 결론 없이 혁신위 꾸리기로···쇄신 주도권도 친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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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9 01:1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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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당 쇄신안을 논의하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당 개혁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하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당 주류인 친윤석열(친윤)계가 혁신위를 명분으로 김 위원장 퇴임 후 당 쇄신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3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혁신위에 대해 많은 분이 출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해줬다”며 혁신위 출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포함해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쪽 의원들이 좀 더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제안한 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결론 내리기는 다소 좀 무리고 성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전날부터 재선, 초선, 4선 이상, 3선에 이르기까지 선수별 간담회를 진행해 당 쇄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왔다. 지난 3일 대선 패배 후 당 쇄신 방향을 두고 보름째 이어진 당내 논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새로운 혁신위 출범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의 혁신위 구상은 김 위원장의 당원 여론조사 요구와 충돌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혁신 의지가 강하다면 즉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혁신위를 통해서 다시 공전시키겠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후보 교체 파동 당무감사 등 개혁 과제를 제안하고, 당원들에게 각 개혁 과제에 동의하는지 여론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와 당원 여론조사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의원들의 반대 정서를 감안할 때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당내에서는 이달 말 김 위원장이 퇴임한 후 내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위 구성에 주목하고 있다. 친윤계에서는 안정적인 원내 인사가 혁신위원장을 맡길 바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젊은 의원들 중에 친윤계가 컨트롤(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에 동조하는 당내 인사들은 친윤계가 주도하는 혁신위가 ‘탄핵의 강’을 건널 정도로 당 쇄신을 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다. 한 친한동훈계 인사는 통화에서 “혁신이라고 이름표 붙이고, 혁신 모양새만 취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로 친윤계 재선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을 내정했다. 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 등 사법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시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탄소중립·기후분야 정책을 사회분과가 아닌 경제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재명 정부의 기후대응이 에너지 전환 및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에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에서 탄소중립·기후분야 정책은 경제2분과에서 담당한다. 경제2분과는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을 소관부처로 둔다. 주요 전담 분야는 인공지능(AI)와 통상, 농·어업, 주거 분야 등으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책과 에너지·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짠다.
국정기획위에서 환경부를 소관부처를 둔 곳은 사회2분과지만 해당 분과 인선에는 기후·환경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 전문가인 홍창남 분과장(부산대 부총장)을 비롯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 문화·체육·노동·보건 분야 전문가가 포진됐다.
이번 국정기획위에서 기후·환경 분야를 염두에 둔 인사는 경제2분과위원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등을 역임한 위 의원은 탄소중립·기후위기 관련 국정과제를 설계할 전망이다. 위 의원실은 “경제2분과에서 농어업 등 1차 산업 관련 정책 수립과 탄소중립·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 공약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활동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을 담당하는 분과에서 기후대응 키를 쥔 만큼 향후 기후 분야 국정과제는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선대위 후보 직속 기후대응위원회가 12일에 공개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보면, 기후위기 분야 국정과제는 에너지와 환경·산업, 생물다양성 분야로 나뉜다.
이 중 주요 국정과제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됐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에너지 고속도로(전력망) 구축, 태양광·해상 풍력 발전 확대, RE100 산업단지 경제특구 조성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유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안도 포함됐다.
환경·산업분야 정책 제안에서도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기후환경투자 확대 등 산업 활성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올라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책 공약으로 제시된 4대강 재자연화는 2030년까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밀려나 에너지 정책과 비교해 무게감이 떨어진다.
국정기획위 내 환경부 파견 인사도 산업에 초점을 둔 모양새다. 국정기획위에 합류한 환경부 인사는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으로 전기·수소차 전환 정책 등을 총괄해왔다. 오 정책관은 2016년 기획재부 기후경제과장을 역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국정과제가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대선 공약 내용과 국정기획위 편성 등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새 정부 기후 정책은 에너지 산업 진흥을 정책중심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구 예능 콘텐츠 <불꽃야구>를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불꽃야구>는 JTBC <최강야구>를 제작했던 장시원 PD 등 제작진(스튜디오C1)이 제작비 정산 문제 등을 둘러싸고 JTBC와 갈등이 커지자, 기존 출연진을 기용해 새로 런칭한 프로그램이다. 스튜디오C1은 지난달부터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지만, JTBC의 저작권 위반 신고로 영상들은 속속 비공개 처리됐다.
갈등은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앞두고 JTBC가 지난 3월 제작비 과다 청구를 문제삼아 장 PD와 계약을 정리하고 다른 제작진으로 <최강야구>를 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외부로 불거졌다. 그러나 장 PD와 스튜디오C1은 “‘과다청구’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박하고 독자적으로 <불꽃야구>를 런칭했다. 이에 JTBC가 지난 4월 스튜디오C1과 장 PD를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특히 스튜디오 C1은 지난달 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꽃야구>를 공개하면서 갈등은 최고점에 치달았다. <불꽃야구> 최고 동시 시청자가 최대 27만6000명(3화)을 기록하고, 두 번째 직관 경기 티켓은 7분 만에 전석 매진되는 등 여전한 인기를 보여줬다. 하지만 JTBC의 저작권 위반 신고로 지금까지 공개된 7회중 1~5회가 비공개 처리된 상황이다.
<불꽃야구> 분쟁을 보면서 뉴진스 사태를 떠올리는 사람도 많다. 뉴진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 NJZ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법원에서 뉴진스 다섯 멤버의 독자적 활동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들은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어도어는 이미지 손실을 입었음에도 “제자리로 돌아오라”며 뉴진스를 포기하지 않는다. 잘 키운 콘텐츠를 서로 차지하려는 관계자들의 힘겨루기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두 사태는 닮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팬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불꽃야구>의 경우 일부 팬들이 스튜디오C1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생사 확인’을 하고 있고, 지난 9일 공개된 6화 영상에는 “삭제됐는지 확인하러 들어온다”는 댓글도 여럿 달렸다. 과거 TV와 OTT에서 편리하게 시청하다가 이제 유튜브 생중계를 기다려야 해 접근이 어려워졌다는 사람들도 있다. 오는 22일 케이블 채널 SBS플러스가 직관 경기 생중계를 예고했지만, JTBC의 반발이 커 생중계가 계속될지도 미지수다.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분쟁으로 약 1년 간 신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2년 데뷔한 만큼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임에도 손발이 묶인 뉴진스 팬들의 실망도 매우 크다.
두 사태 모두 법적 공방까지 치달으면서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방이 길어지고, 자칫 진흙탕 싸움이 불거진다면 <불꽃야구>든 뉴진스든 팬들이 실망하고 떠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현업 관계자와 법률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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