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저신용자 “김충현씨 다단계 하청 구조 속 ‘반토막 임금’ 받아”, 근로계약서엔 ‘임금 누설 금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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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8 20:0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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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저신용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반토막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받은 임금은 원청인 서부발전에서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5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공개한 김씨의 4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김씨가 한국파워O&M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는 세전 420만여원(실지급액 361만여원)이었다. 2019년 11월 당시 소속 업체로부터 받은 급여는 세전 393만여원(실지급액 346만여원)이었다.
2019년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인당 월평균 1007만여원의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한전KPS는 재하청업체에 1인당 530만여원을 내려줬고, 김씨가 받은 것은 393만여원에 불과했다.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면서 600만원 넘게 사라진 것이다. 대책위는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청에 하청을 거치며 착복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 불안과 임금 착복이란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2021년 국회 국정감사 때도 이같은 내용이 지적됐지만 바뀌지 않았다. 당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한전KPS가 2020년 재하청업체에 지급한 1인당 노무비가 연간 약 7100만원인데, 재하청업체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것은 약 4900만원이었다. 2200만원의 차이가 난 셈이다.
불합리한 근로계약 조건도 있었다. 김씨가 올해 2월 한국파워O&M과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관련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급여를 누설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소속 회사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마다 바뀐다. 김충현씨는 2016년 7월 한전KPS의 하청업체에 입사했는데, 그의 소속 회사는 9년 동안 8차례나 바뀌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1년 혹은 수시로 이뤄진 재계약 속 고용불안의 위협은 상수였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는 2020년 10월 두 달간 임금 삭감 문제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발전소 내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는 발전소, 나아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기도 하다”며 “고용불안과 노무비 착복이라는 이중고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의 인기 유튜브 스타가 중국 상하이를 여행하면서 내보내는 생중계 방송이 대만에서 큰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온라인에서 ‘관장(館長)’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대만 유튜버 천즈한(陳之漢·46)은 지난 10일 상하이에 도착해 13일까지 나흘째 여행 방송을 이어갔다. 천씨는 자신의 첫 중국 본토 여행이며 ‘민진당의 거짓 선전’을 폭로하기 위해 중국에 왔다고 말했다.
천씨는 첫날 방송에서는 상하이푸둥국제공항의 화려한 모습을 조명했으며 “고속철도에 등받이가 있고 화장실에도 문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 고속철도에는 등받이가 없다고 한 어느 민진당 의원의 발언을 비꼰 것이다. 식당에 가서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해 음식 주문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상하이가 타이베이보다 인프라가 더 좋다”고 말했다.
이튿날부터는 와이탄, 난징루 등의 명소와 외국인 관광객이 북적거리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사람들이 천씨를 향해 “환영합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내보내고, 양안 누리꾼들을 향해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도 말했다.
여행 사흘째인 12일에는 중국 전통 도교 사원인 성황묘를 방문해 “신께서 커원저를 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올렸다. 민중당 전 대표 커원저는 라이칭더 정권 출범 이후 도시개발 비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징역 28년6월이 구형된 상태다.
이날 저녁 천씨가 지난 2월 숨진 유명 배우 쉬시위안 전 남편으로 유명한 사업가 샤오페이와 유명 훠궈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은 동시 접속자 수 43만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대만 인터넷 방송사상 최고 조회수라고 연합보가 전했다.
연합보에 따르면 천씨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살았으며 한때 폭력조직에도 몸담았다. 빚을 내 피트니스 클럽 사업을 시작하면서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운동방법을 설명하고 시사 이슈에 대해 평론하는 온라인 방송을 시작했고, 큰 인기를 얻었다. 그의 유튜브 구독자는 110만명, 페이스북 팔로워는 146만명,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86만명, 틱톡 팔로워는 20만명에 달한다.
2024년 총통 선거기간 라이칭더 현 총통과 커 전 민중당 대표, 국민당 후보였던 허우유이 현 신베이 시장 등이 모두 그의 방송에 출현했다.
천씨는 당초 민진당과 가까운 인사였으나 민진당 여러 정치인이 자신을 이용하기만 해서 등을 돌렸다고 밝혔다. 2020년 과거 몸 담았던 폭력조직에 총격을 당했는데 고위 정치인들이 말로만 해결을 약속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재는 민중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당이 제3당으로 원내 입성하자마자 시작된 커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민진당에 대한 반감을 더욱 키운 것으로 보인다. 천씨의 상하이 여행 생중계는 대만 내 정치적 분열과 양안관계 악화에 대한 피로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천씨는 이번 여행 내내 ‘어디에서 왔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는 의도적 질문이라 대답하지 않았다며 방송에다 “나는 중화민국(대만의 정식 국호) 사람”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대만 사람이며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만에서는 천씨가 대만을 모독했다는 비판과 함께 중국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의 량원제 부위원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에서는 특별한 허가 없이 해외 생중계가 불가능하다”며 “(천씨가 지금) 중국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량 부위원장은 “여행만 하지 말고 오래 살아 보며 현지를 경험해보라”고 말했다. 천씨가 “중국에는 자유와 인권이 제한된다는 민진당의 말도 다 거짓말”이라고 방송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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