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10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의 선고를 앞두고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국회의원과 인천교사노조, 교육·여성단체 등은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등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교사노조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67부와 7044명의 서명부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한 피해 교사는 “가르치던 제자에 의해 지난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이라는 참담한 피해를 본 후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제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학교, 경찰서, 재판정 앞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고 호소했다.이어 “이 사건은 결코 저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학교가 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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