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간편신청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167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면서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민생을 살리고 국회와 정치를 정상화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정권교체 후 이재명 정부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도 이끌어야 한다. 무엇 하나 녹록하지 않을 일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을 되살리는 것이다. 대선 중에 여야 후보들이 약속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서둘러 마련해 경제 회복,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 현안도 산적해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까지 확장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선진화를 이끄는 민생 법안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5대 기업 총수를 만나 노동·중소기업·산업안전 문제를 일깨우고, 부당경쟁·특혜·착취가 없어야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면서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개혁입법이 김 원내대표의 어깨에 얹어졌다.
12·3 내란 종식과 제도적 해법 마련도 여당 원내 사령탑이 할 일이다. 김 원내대표는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란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 수사가 윤석열 정부 권력형 비리 전모를 밝힐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검찰·법원·감사원을 개혁하고, 권력 친위대로 얼룩진 인권위·권익위·방통위·방심위의 흑역사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은 김 원내대표에겐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 국회 운영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독선·독주를 삼가고, 쟁점 법안 처리와 국정과제 선후를 가리는 과정에서 야당·시민사회와 소통하는 협치 리더십을 유념해야 한다. “쟁점 법안은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고, 야당과는 정례적으로 만나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김 원내대표 말은 협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 약속과 기본원칙을 천금같이 견지하되 야당의 대안 없는 발목잡기엔 단호하게 대응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 신뢰와 소통,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수평적 당·청 관계도 구축해야 한다. 집권여당이 ‘용산 출장소’로 전락해 민의와 정치의 가교 역할을 포기했던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 삼길 바란다.
션 오닐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Senior Bureau Official)가 13일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났다. 이재명 출범 이후 미국 고위 외교당국자가 방한한 건 처음이다.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오닐 고위관리를 접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오닐 고위관리는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관심사를 두고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동향을 공유했다.
양측은 대북 등 대외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과 이에 따른 동맹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 구상 등을 설명했을 수도 있다.
조 본부장은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한·미가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국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하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도 이날 오후 오닐 고위관리를 만났다. 양측은 무역, 투자, 공급망 안정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간 진행 중인 관세 협의와 관련한 의견도 교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를 7월8일까지 유예했다.
김 조정관은 “신정부 차원에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양국이 경제안보, 조선, 첨단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닐 고위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관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매우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한국 신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오닐 고위관리는 “한·미동맹이 공동의 민주적 가치, 깊은 경제·사회적 유대, 긴밀한 안보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라며 “조선, 경제안보, 상호 투자 확대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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