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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에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두차례 나눠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2차 추경에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빠른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정부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는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안으로 기울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취약계층에는 2차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총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원을 받는다. 보편 지원이면서 소득 하위 구간은 두텁게 지원하는 ‘절충안’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제시했던 추경안과 비교하면 소득 상위 10%의 지원 금액은 줄어든 반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액은 늘어났다. 당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되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 원을 얹어 35만 원을 주자고 했다.
정부가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는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취약 계층·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 이하를 뜻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5.6%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취약 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급 상식 모두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보편 지급을, 기재부는 선별 지원에 힘을 싣는 만큼 최종 단계에서는 고소득층 지원 부분이 빠질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6일 “아직 검토 초기 단계여서 (지원금액과 지급방식이) 바뀔 수 있다”며 “당정협의 이전까지 실무 단위에서 협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현재는 검토 단계인 만큼 지원금액과 방식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