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속보] 윤석열, 3차 경찰 출석 요구 결국 ‘불응’…“제3장소 비공개 조사는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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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8 12:07 조회3회 댓글0건본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19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특수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통해 군사령관들에게 지급된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 사실과 같은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조사를 요구할 경우 서면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하는 조사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조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수단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 요구는 일단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소의 적절성보다는 윤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해 진술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하면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이 체포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된다. 공수처도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에 나섰다. 다만 비슷한 혐의로 묶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다고 해도 구속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3차 출석 요구일인)오는 19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조작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초등학교 57곳에서 늘봄학교 수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리박스쿨 관련자들이 쓰거나 추천한 도서들이 장병 독서용으로 군에 납품되는 ‘진중문고’에 선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16일 최근 5년간 전국 초등학교에 출강한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리박스쿨과 관련된 6개 단체에서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받은 강사 43명이 57개교에 출강했다고 밝혔다. 대전 17명(20개교), 서울 14명(14개교), 경기 6명(10개교), 인천 2명(5개교), 부산 2명(4개교), 강원 1명(1개교), 광주 1명(3개교) 순이었다.
교육부는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했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를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했다. 조사 대상 리박스쿨과 관련 단체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총 6곳이었다.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가 대표를 맡아 자격증을 발급해온 ‘생명과학교육연구회’ 등 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 2일부터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딸이 대표로 있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서울 10개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 11명을 파견했다. 서울교대와 계약을 맺은 11명을 제외한 강사 31명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여전히 출강 중이다. 교육부는 추후 현장조사 결과 교육 중립성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교육청과 협의해 강사 계약 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사기죄 등으로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리박스쿨과 관련된 인사들이 집필하거나 추천한 도서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 국방부 진중문고로 선정돼 납품된 사실도 드러났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2024년 선정된 진중문고에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 등이 포함됐다.
2023년 1분기에 선정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의 저자 황인희씨는 2020년 11월 리박스쿨의 ‘체험학습 전문강사 역사교실 3기 과정’에 강사로 이름을 올렸다. 2024년 2분기 선정도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는 김재동 목사가 추천사를 썼다. 김 목사는 리박스쿨에서 강의를 맡았고, 손효숙 대표가 설립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에도 강사진으로 소개돼 있다. 그는 2021년 리박스쿨 연구단 소속 ‘유적지발굴연구회장’직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들 단체가 어디까지 손길을 뻗친 것인지 철저히 색출해야 한다”며 “진중문고 도서 선정 기준과 절차도 재정비해 장병들에게 부적절한 도서가 보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서 선정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없으며, 진중문고 선정을 특정 단체와 연관 짓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특정 도서에 대한 문제제기는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홍천강에서 물놀이 하던 10대 4명이 물에 빠져 1명이 실종됐다.
홍천경찰서는 16일 오후 6시 40분쯤 강원 홍천군 북방면 홍천강에서 물놀이 하던 10대 4명이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홍천강에 물놀이를 하던 중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된 A군(15)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함께 물놀이 하던 여학생 2명은 군인에 의해 구조되고, 남학생 1명은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된 A군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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