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태안화력 사망사건 안전점검 회의’에 노동자·하청업체 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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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8 09: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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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정부가 태안화력발전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는 제외한 채 한국서부발전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장 목소리 등이 빠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전력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고위험 작업자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 전력정책관 주재로 열렸으며 서부발전 등 발전 5사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전기안전공사 부사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하다 숨진 김충현씨를 애도하고 발전소 내 안전관리 체계의 적정성과 안전관리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안전관리 점검회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책임을 지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할 한전KPS도, 위험 작업과 개선 방안을 잘 아는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및 노동조합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하청노동자 정규직화 등 근본 해법도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발전 5사 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6명 모두 하청노동자였다”며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지만,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포함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에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현장의 위험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노동자를 만나지 않고 매번 자신들끼리 만나니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과 구조가 무엇인지 제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공동대표인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산업안전 등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산업부에 있어 산업재해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두 부처가 한데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지금까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던 사람들끼리 앉아서 안전관리 점검을 하는 것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발전사나 한전·한수원 등의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자리였다”며 “이 사안(태안발전 사망사건)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라서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거나 대화해야 할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29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에어부산을 타려면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객터미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여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 29일부터 에어부산을 제1여객터미널(T1)에서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 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173만명을 수송, 전체 인천공항 이용객의 2.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대한항공, 진에어,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샤먼항공, 중화항공, 아에로멕시코 등 10개 항공사로 늘어난다. 제1여객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 국내 저비영항공사(LCC) 등 60여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다.
지난해 제1여객터미널은 4749만명, 제2여객터미널은 2366만명이 이용했다. 두 여객터미널의 여객수송분담률은 제1여객터미널(탑승동 포함) 67%, 제2여객터미널 33%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9월 신규 취항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3국 연합으로 구성된 스칸디나비아항공도 제2여객터미널로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에 이어 에어서울와 아시아나항공도 빠르면 10월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 배치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에어부산 이전에 따른 여객 오도착을 예방하기 위해 에어부산과 협력해 예약 고객 대상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과 e-티켓 내 안내문구 삽입 등 사전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객터미널 내 게시판, 안내방송 등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어부산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 내용을 알리고 출국장에는 안내 인력을 배치해 여객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직원의 80%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9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해당 도의원이 상임위원장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9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가 ‘제명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도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60%는 ‘보다 엄정한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9%는 ‘외부 민간위원 참여 등 객관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유 의견에서도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위원 구성’, ‘인권단체 및 노조 참여’, ‘도의원 권한 축소’, ‘지방의회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은 “해당 도의원은 운영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도민과 공직자 앞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혀야 한다”면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책임 있는 판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실은 지난 12일 경기도청 직원용 익명 게시판에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양 의원은 “약속이 있어 나간다”는 도의회 사무처 신입 직원에게 “000 하러 가느냐”며 성희롱을 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 직원이 양 의원을 고소하면서 경찰은 양 의원을 모욕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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