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명령했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뉴섬 주지사가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브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초기 대통령이 의회가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조치는 이를 따르지 않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률상 권한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은 즉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이 결정의 효력을 미 동부 시간 13일 오후 3시(서부 낮 12시)까지로 유예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제9 연방항소법원에 명령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일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배치를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천명을 추가로 LA에 배치하자 전날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SNS에 “법원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군대는 전쟁터에 있어야지, 도시 거리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승리는 캘리포니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점점 더 독재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한 사람에 대한 견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LA의 불법 군사화를 중단하라”며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미국 관세부과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세계 무역환경 악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기업을 돕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확보해 수출 물류비를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2024년도 직수출 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이다. 같은 수출내용으로 타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중복수혜가 불가하다.
경남도는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국외운송비(해상 및 항공운임, 유상거래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 보관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이며, 올해부터 기업 책임 강화와 지원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해 자부담 20%가 적용된다.
모집 기간은 16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trade.gyeongnam.go.kr) 내 사업공고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올해 지원하는 수출지원사업 관련 정보도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과 ‘경남기업 119’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15일 임명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48)은 네이버 인공지능(AI) 선행 기술을 총괄하며 AI 주권을 강조해온 국내 AI 분야의 대표적인 현장 전문가다.
부산 출신인 하 수석은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사·석사·박사를 마쳤다. 2015년 네이버의 연구개발(R&D) 자회사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지속했다. 2017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 2020년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했다.
2023년부터는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으로서 AI 연구 및 글로벌 생태계 전략을 이끌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AI 안전성 연구를 전담하는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직속 퓨처 AI 센터장을 겸임했다.
하 수석은 특히 국가의 언어, 역사, 제도, 문화, 가치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AI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해 왔다. 글로벌 거대 기술기업들이 선점한 AI 시장에서 각국에 맞는 소버린 AI를 구현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네이버의 소버린 AI 전략 하에서 한국어에 특화된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학기술인 시민단체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공동대표로도 활동하며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과실연 공동대표로서는 2030년까지 국산 제품을 포함한 AI 반도체 50만장 확보, 디지털혁신부 신설 등을 새 정부의 AI 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현 수준의 정책과 거버넌스로는 AI 혁신을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 수석은 네이버에서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 AI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선순환 성장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 AI 전문가가 없다는 우려가 컸는데, 현장에서 직접 뛰던 인물이 국가 전략을 맡게 돼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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