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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폰테크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만료 10일 전…지귀연 재판부, 조건부 보석 허가 왜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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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폰테크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만료 10일 전…지귀연 재판부, 조건부 보석 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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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8 08:03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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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폰테크 법원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10일 앞두고 검찰이 요청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과 달리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달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며 항고해 조건부 보석이 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25일과 4월22일 김 전 장관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에 더해 다른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는 것을 비롯해 이들의 대리인이나 친족 등과 만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안 된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도 서약하도록 했다. 통상 보석은 피고인이 청구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불법계엄을 주도한 2인자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엔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보석 결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보석 집행이 되려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조건으로 내건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석방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보석 결정에 따른 석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이란인들은 정권이 생각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를 깨닫는 것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저녁 화상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동의 모습을 바꿔놓고 있으며, 이는 이란 내부의 급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견은 지난 13일 이스라엘군이 이란 핵시설 등을 기습 공격하며 ‘일어서는 사자’ 작전 개시를 선언한 후 처음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의 “역사적 작전”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소련의 몰락을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의 몰락을 예견한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죽음을 위협하는 암에 걸리면 그 암을 절제해야만 한다”며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거, 탄도미사일 생산 역량 제거, 테러의 축 제거라는 3가지 목표를 좇고 있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이란의 고위 핵 과학자 10명, 이란 참모 3명 등 안보 지도부를 차례대로 제거했다며 “이스라엘은 승리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보도된 미국 ABC 방송 인터뷰에서도 이스라엘군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암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이는 갈등을 심화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끝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표적으로 삼을 지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둘러 답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를 붕괴 시켜 중동 질서 재편을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교전을 이어갔으나 이란이 휴전을 바란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내면서 갈등이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1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7.30포인트(0.75%) 오른 42515.09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6.14포인트(0.94%) 상승한 6033.11, 나스닥종합지수는 294.39포인트(1.52%) 뛴 19701.21에 장을 마쳤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의료건강, 부동산, 유틸리티가 하락했다. 반면 임의소비재와 금융, 기술, 통신서비스는 1%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모두 강세였다. 메타플랫폼스는 2% 이상 상승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모두 1% 안팎으로 올랐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은 이날도 이어졌으나, 이란은 아랍권 중재국을 통해 휴전 의사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의 군사 갈등이 진정될 수 있다는 베팅이 강해지면서 국제유가는 1% 이상 떨어졌다. 또한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주요 주가지수는 반등했다. 지난 13일의 충격을 대부분 만회한 상승세였다.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시장은 분쟁이 제한적 양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분쟁은 몇 주간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리스크가 고조될 위험도 여전하다는 게 기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다만 RBC캐피털마켓츠의 로리 칼바시나 미국 주식 연구 전략 총괄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은 이미 미국 주식이 위태로운 지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며 “중동 갈등이 더 광범위해지고 장기화할수록 미국 증시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7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을 다시 87.5%까지 높여 반영했다.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누그러진 점이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1.71포인트(8.21%) 내린 19.11을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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