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조건 [속보] 이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에 엄중 조치 지시···예방책·사후 처벌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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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8 05:2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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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또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SK텔레콤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 SK(주)의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 가지고 있던 SK(주)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뛰었다.
검찰 안팎에선 이들 회사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본다. 한편, 대검찰청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이번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역에서 출발하던 KTX 열차를 타려던 초등학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철도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쯤 A군(10)이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승강장에서 서울역으로 출발한 KTX 열차와 달리다 승강장 끝에서 넘어졌다.
어머니와 함께 탔던 A군은 열차 출발 직전 1호차 출입문 밖으로 나왔으며, 문이 닫히고 열차가 출발하자 열차를 따라 달리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1호차에, 어머니는 5호차에 따로 표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병원 정밀검사에서 타박상을 입었으며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열차는 승강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직원의 신고로 정차했다. 코레일 측은 당시 부모님과 KTX를 타야 했던 A 군이 탑승하지 못하면서 이를 쫓아갔고, 그 과정에서 보도 단차 등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과정에서 열차가 A 군을 수m 매달고 가다가 아이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조사하고 있다.
철도경찰은 A군이 매달린 채 끌려갔는지, 접촉으로 넘어졌는지 등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군 보호자로부터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으며,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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