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G7 정상들 입 모아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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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8 02:3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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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6개월 만에 재가동한 정상외교의 첫날은 바쁘게 흘러갔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양자 회담 2건과 환영 리셉션, 만찬까지 소화하며 빠듯한 ‘1박3일’ 일정의 첫날을 보냈다.
한국으로서는 반년가량 맥이 끊어졌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란 의미가 있는 날이다. 국제사회로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외교 무대로 돌아온 한국을 주시하는 첫날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G7 일정 첫날인 이날 오후 대니얼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 주총리가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캐나다 정부가 초청한 국가 정상, 유엔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수장 등이 모였다.
리셉션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하나의 주제가 될 정도로 화제에 올랐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 사안에 관심이 많더라”면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관점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화의 험난한 역정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도 한국 민주주의 회복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도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향한 존경심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앞선 정상회담에서 남아공 대통령에게는 만델라 전 대통령과 민주주의 이야기를, 호주 총리에게는 6·25 파병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급거 귀국을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식도 이야깃거리가 됐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 또한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가 무산된 상황을 맞았는데, 이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대미 관세 협상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이다. ‘관세 협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에 대한 대화를 정상들끼리 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호주 총리뿐 아니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이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한복 차림도 리셉션에 참석한 정상 부부들의 관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리셉션 드레스 코드가 전통의상 혹은 정장이었다”며 “김 여사는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 등 전통 한복을 입고 참석했고, 사진 촬영을 함께하자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 특검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최대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 작업과 특검 사무실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된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나타나는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집값 상승,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억제하려면 부동산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매월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보면 이 지수는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는 111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집값 상승 전망, 100보다 낮으면 하락 전망을 의미한다. 아울러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과 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을 약 8개월가량 선행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상승할 경우 실제 주택가격, 가계부채, 산업생산, 물가 등 주요 거시지표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개월 후부터는 산업생산보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기대심리 과열이 ‘영끌’ ‘패닉바잉’과 같은 과도한 시장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면 실제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은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020년 5월부터 2년간 기대심리가 2020년 4월 수준에서 유지됐을 경우 2022년 5월 기준으로 실제보다 주택가격 상승폭은 절반 수준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상승폭은 약 3분의 1 정도 낮아졌다.
한은은 통화정책 완화(기준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자극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완화된 국면에선 그 자극 효과가 더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화된 경우에는 기대심리의 반응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기에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금융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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