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테크 고공농성 90일째, 현장 찾은 여당···“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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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23:4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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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폰테크 여당 의원 등이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하청노동자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이용우·김태선·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고공농성장을 찾았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한화빌딩 앞 교차로 3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이날로 9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지회장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깎인 상여금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원단은 철탑 아래에서 김 지회장과 통화하며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원단은 하청지회와 만나 단체교섭 진행 상황을 들었다. 하청지회는 지난해 3월부터 한화오션 사내협력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상여금 인상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청지회는 현재 조선업이 호황이므로 불황기에 깎였던 상여금을 회복해달라며 ‘50% 인상안’을 냈지만 사내협력사협의회는 ‘15% 인상안’을 고수했다. 지난달 26일 이후 단체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하청지회는 원청인 한화오션이 결단해야 상여금 인상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원청이 상여금 재원을 협력사에 주지 않는 한 협력사가 상여금 인상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협력사 노동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협력사 고유의 경영 활동”이라며 나서지 않고 있다. 의원단은 한화오션 측과도 만나 신속히 교섭을 재개해달라고 당부했다. 파업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에 고공농성 사업장 3곳(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세종호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노동계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날 의원단이 고공농성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노사 교섭이 진행 중인 한화오션부터 국회가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한화오션은 지난 4월 사측이 파업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번 사안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설지도 주목된다. 한화오션 고공농성장 앞에서 13일 열릴 ‘고공농성 3사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관계자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오션은 “원만한 타결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파업 노동자 손배 청구에 대해선 “재발 방지 약속을 전제로 상생 협력과 대승적 차원에서 손배소 취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연설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하며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은커녕 취임한 지 채 다섯 달도 지나지 않아 ‘세 개의 전쟁’에 직면할 상황에 처했다. 그가 판을 주도하는 ‘중재자’가 아니라 전쟁에 끌려다니는 ‘수동적 행위자’로 전락하게 된 것은 모두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을 허용해 달라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란과 다섯 차례에 걸친 핵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첫 임기 당시 이란 핵 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대가로 협상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JCPO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한 협정으로, 이란이 핵무기에 쓸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걸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파기 후 다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이란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만에 핵폭탄 1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란의 협상 지렛대는 과거보다 커진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 폭은 오히려 더 좁아졌다.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해줄 경우 ‘이럴 거면 JCPOA 협정에서 왜 탈퇴했느냐’는 비난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초기만 해도 이란에 저농축 우라늄을 허용해줄 것처럼 말하다 나중엔 0% 농축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핵무기 생산 초읽기에 들어간 이란이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아예 협상 판을 깨기 위해 이란에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중동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정확히 언제 네타냐후 총리에게 통보를 받았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마지막 협상 기회가 남아 있다”면서 이란을 압박하려 하나 협상 도중 핵시설을 공격당한 이란의 미국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붕괴했다.
가디언은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압도하면서 트럼프는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네타냐후 총리를 저지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인 지난 2월 미 의회의 반대를 우회해 이스라엘에 80억달러(약 11조원) 이상의 신규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고 말한 지 불과 며칠 후였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를 척결하겠다면서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 대학생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에 나섰다. 이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가해올 경우 미국이 자신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하에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이 지지층을 분열시켜 제 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조짐마저 나타난다.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해온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은 당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의 친트럼프 인사인 터커 칼슨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요구하는 정치인들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익 활동가 잭 포소비에츠는 “(내년)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란과의 새로운 분쟁이 여름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공화당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중동의 맹방’ 이스라엘을 방기하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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